'非강남 경전철' 박원순 옥탑방 구상에 국비 1조 이상 필요

난곡선·면목선 등 비(非)강남권 경전철 4개 노선을 조기 착공해 2027~2028년까지 짓겠다는 박원순 서울시장의 ‘옥탑방 구상’이 실현되려면 원래 계획보다도 국비가 1조원 이상 더 들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가 민자사업으로 진행하던 경전철 사업을 재정사업으로 전환하면서 정부와의 원활한 협의도 관건이 될 예정이다.

23일 서울시에 따르면 비강남권 경전철 4개 노선 총사업비는 2조7800억원 정도다. 목동선 1조1000억원, 면목선 9000억원, 난곡선 4000억원, 우이신설 연장선 3000억원 등이다.

서울시는 시비(市費)로 60%(1조6800억원)을 부담하고 국비 40%(1조1200억원)를 지원받는다는 계획이다. 국토교통부 예규상 서울시 도시철도를 100% 재정으로 지으면 시비와 국비 부담률이 각각 60%, 40%다.

당초 서울시는 경전철 4개 노선 신설에 민자 50%를 유치한다는 방침이었다. 나머지 50% 중 시비는 38%, 국비는 12%였다. 하지만 수익성 부진을 우려한 민자사업자의 제안이 들어오지 않으면서 최장 10년 가까이 사업이 늦춰졌다.

국비 투입 비율이 커지는 만큼 정부의 협조도 매우 중요해졌다. 서울시는 국토부가 도시철도 건설을 재정사업으로 진행해도 된다고 승인해야 국비 지원을 받을 수 있다. 국토부 승인 이후에도 기획재정부의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해야 사업 진척이 가능하다.

서울시 관계자는 “정부도 교통 사각지대 해소라는 취지에는 공감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경전철의 수익성 확보 방안, 필요성 등 구체적 안을 놓고 국토부와 협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토부 관계자는 “요청이 들어오면 협의를 시작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시는 일단 오는 10월 경전철 재정사업 전환 방안을 담은 ‘도시철도 종합발전 방안 2차 계획’을 발표한다. 이후 국토부에 경전철 재정사업 전환 승인을 요청할 계획이다. 내년 상반기 승인이 나면 예비타당성 조사가 진행된다. 예비타당성 조사는 짧게는 6개월, 길게는 1년 반 이상 시간이 걸린다.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하면 2년 가량 걸리는 기본ㆍ실시설계가 있다. 모든 과정을 밟고 경전철이 완공되는 시기는 앞으로 10년이 지난 2027~2028년 정도가 될 것으로 보인다.

신설 경전철 노선 중 목동선은 강서구 화곡로사거리부터 당산역까지 12개역(10.87㎞), 면목선은 청량리역에서 신내역까지 12개역(9.05㎞)이다.

난곡선은 보라매공원을 출발해 신대방역을 거쳐 난향동에 이르는 노선으로 5개역(4.13㎞)이다.

우이신설 연장선은 지난해 개통한 우이신설 경전철(신설동역~북한산우이역) 노선을 1호선 방학역까지 3.5㎞ 연장하는 사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