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미 장관 "집값 오른 만큼 공시가격도 인상"…세부담 커질듯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서울 등 집값 급등 지역의 주택 공시가격을 현실에 맞춰 인상하겠다고 21일 밝혔다.

최근 서울 집값이 오름세를 보이고 있지만 주택 보유세 부담이 크지 않다는 여론을 의식한 것으로 보인다. 주택 공시가격은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등 각종 세금 산정의 기준이 된다.

김 장관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결산ㆍ업무보고에 참석해 “현재 공시가격 현실화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장관은 “집값이 급등하는 지역의 경우 공시가격이 이를 따라가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며 “오는 10월부터 시작하는 공시가격 조사에서 올해 집값 상승분을 현실적으로 반영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올 들어 집값이 많이 오른 서울 강남권과 강북 일부 지역의 공시가격이 내년에 큰 폭으로 올라 이 지역 주택 보유자들의 보유세 부담도 늘어날 전망이다.

강훈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해 8·2대책 이후 안정세를 보이던 서울 집값이 최근 다시 오르고 있다고 지적하며 “지난달 발표된 종합부동산세 개편안에 공시지가 현실화 방안이 포함되지 않았다. 지금이라도 현실화해서 보유세를 강화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물었다.

이에 대해 김 장관은 “공시지가 조사가 10월부터 시작되기 때문에 연초 급등한 지역이 많아도 상승분이 제대로 반영되지 못하는 헛점이 있다”며 “올 가을에 산정할 때는 연초에 올랐던 지역이나 여름에 시세가 급등한 지역의 공시지가를 현실화해 충분히 반영하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했다.

김 장관은 또 “공시지가 문제에 대해 지역별·가격별·유형별로 불균형하다는 지적이 있다는 것을 잘 안다”며 “(공시지가) 산정 과정에서 투명성과 객관성을 높이는 방안을 마련 중”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