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전 대통령 생가 옆 '여래근린공원' 민간이 개발한다

[땅집고] 경남 김해시가 고(故) 노무현 대통령 생가가 있는 봉하마을 옆 ‘여래근린공원’에 대해 민간공원 특례사업을 추진한다고 10일 밝혔다. 민간공원조성 특례사업은 근린공원부지로 지정은 됐지만 공원 조성 사업이 더딘 경우 민간사업자가 부지의 70% 이상은 공원으로 만들어 지자체에 기부하고, 나머지 부지에는 주택 등 건축물을 지을 수 있도록 허용해 주는 사업 방식을 말한다.

부동산개발정보회사 ‘지존’과 김해시에 따르면, 김해시는 진영읍 여래리 일원 여래근린공원 52만1595㎡에 대해 민간공원 특례사업을 추진하기로 결정하고 사업자 모집공고를 냈다. 국공유지는 13만3679㎡, 사유지는 38만7916㎡다.

대상 사업지 면적은 5만 ㎡ 이상으로 하며, 전체면적 80% 이상을 소유하고 있으면 사업을 진행할 수 있다. 전체면적의 70%를 공원부지로 조성해 지자체에 기부하는 조건으로 기타 건축물 건립을 승인해 주는데, 대부분 준주거지로 용도변경돼 아파트 사업이 이뤄졌다. 대표적인 사업지로는 의정부 직동공원ㆍ추동공원 아파트 사업이 있다.

김해시는 다음달 5일까지 사업참가 의향서를 제출받으며, 사업제안서 제출은 11월 23일 당일에 한해 접수를 받는다. 전체공원 면적으로 사업을 제안해야 하며, 5만㎡ 이상으로 분할제안은 불가능하다. 사업자는 국ㆍ공유지를 포함해 사업을 제안해야 하며, 국ㆍ공유지는 전부 유상 매입해야 한다.

김해시는 전체 부지의 70% 이상은 인근의 역사적 맥락과 특산품, 문화잠재력 등을 활용한 랜드마크 공원을 짓는다는 방침이다. 30% 미만은 주택 등 녹지 및 주거지역에서 설치가 허용되는 시설을 지을 수 있다.

신태수 지존 대표는 “부산외곽고속도로 진양 IC와 진양역이 근처에 있어 부산 접근성이 개선된 곳으로, 공원 부지를 제외한 나머지 부지에 배후 공단과 공원을 갖춘 주택단지가 들어설 가능성이 높은 곳”이라고 설명했다.

김해시는 제안서를 접수하고 제안심사위원회 심사를 거쳐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한다는 방침이다.

김해시는 공원 부지 안에 있는 일부 용지를 농촌테마공원으로 조성할 계획이다. 올해 농림축산식품부가 주관한 ‘2019년 농촌테마공원 신규공모 사업’에 대상자로 선정돼 2021년까지 3만6900㎡ 규모로 조성된다. 전국 최대 수확량을 자랑하는 김해 산딸기를 주제로 미니식물원과 스마트가든, 품목별 체험농원 등이 들어선다.

민간사업자는 시에서 계획한 농촌테마공원 조성계획의 주제를 고려해 제안해야 한다. 김해시 관계자는 “민간사업자는 시에서 조성하려는 농촌테마공원의 테마를 고려해 사업을 제안해야 하고, 사업성 저하로 농촌테마공원을 사업에 포함하지 않으면 향후 시에서 농촌테마공원을 조성할 수 있도록 부지를 원형 보존해야 한다”고 말했다.

농촌테마공원 조성 예정지 토지 역시 전부 유상매입해 김해시에 기부채납해야 한다.

이 공원은 노무현 대통령이 태어나 사법고시 후 부산으로 떠나기 전까지 살았던 봉하마을과 3㎞ 정도 거리에 있다. 경전선 진영역과 부산외곽고속도로 진영나들목(IC)와도 인접해있다.

2015년까지 도시공원으로 묶여있던 이곳은 계획상 공원으로 지정된 후 10년 이상 공원조성계획이 진행되지 않아 도시공원 일몰제에 따라 공원부지가 해제를 앞두고 다시 공원계획이 수립된 곳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