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발 떨어지는 8·2대책…집값과의 전쟁 다시 시작되나

[땅집고]“저가 매물들 다 빠지고, 가격 회복됐습니다. 매수 의사 있는 분이 있는데 팔 생각 있으시면 연락 주세요.”

서울 송파구 잠실동 ‘엘스’(전용 84㎡) 아파트를 가지고 있는 A씨는 10일 부동산 중개업소 사장으로부터 이런 문자 메시지를 받았다. 이 아파트는 올해 4월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조치 시행 이후로 한 때 14억원 안팎까지 가격이 떨어졌었다. 하지만, 중개업소에선 “16억원까지 거래가 가능하다”며 매수 의사를 타진했다.

정부의 고강도 규제에 주춤하는 듯했던 서울 아파트 가격이 다시 상승폭을 키우고 있다. 부동산114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값은 지난주 대비 0.12% 올라 지난 4월 이후 넉 달 만에 가장 큰 폭으로 상승했다.

강남권에서 시작된 상승세가 서울 전역으로 확장하는 모양새다. 이번 주 조사에서는 은평구 아파트값이 0.28% 올라 서울에서 가장 큰 상승률을 나타냈다. 이어 양천구가 0.25%로 뒤를 이었고 강동구(0.22%), 관악구(0.19%), 중구(0.19%), 금천구(0.17%) 등의 순으로 가격이 상승했다. 강남(0.9%)·송파(0.9%)구와 서초구(0.12%) 등 강남 3구 아파트값도 꾸준히 오름세를 나타내고 있다.

정부는 다시 한번 ‘부동산과의 전쟁’을 예고했다. 국토교통부는 9일 "서울시·국세청 등과 함께 다음 주부터 서울 전역에서 주택 매매 거래에 대한 자금조달계획서 등 실 거래 신고 내용을 집중적으로 조사하겠다"고 발표했다.

정부가 추가로 ‘투기지역’을 지정할 가능성도 있다. 현재 서울에서는 강남 4구를 비롯한 11개구가 투기지역으로 지정돼 있고, 나머지 14개구는 한 단계 낮은 규제가 적용되는 ‘투기과열지구’이다. 현재 ‘비 투기지역인’ 동작구·중구·서대문구 등이 새로 투기지역으로 지정될 것이라는 관측이 있다.

하지만, 시장에서 정부가 계속 부동산과의 전쟁을 하더라도 서울 집값을 잡을 수 있겠느냐는 회의론도 제기된다. 1년 전 발표한 ‘8·2 부동산 대책’에서 재건축·재개발 시장에 대한 초강력 규제를 다 포함 시켰고, 세금과 대출규제까지 모두 포함해 대책을 만들었다. 보유세를 올리는 방안까지 나와 있는 상황에서 정부가 서울에 ‘투기지역’ 몇군데를 더 지정한다고 해서 집값이 잡히기는 힘들다는 의견도 있다.

부동산114 임병철 수석연구원은 “과거에는 투기지역을 추가로 지정한다면 시장에 긴장하는 분위기가 있었는데, 지금은 추가 규제에 대해 크게 신경쓰지 않는 분위기”라며 “부동산 시장 참여자 사이에 규제에 ‘관성’이 생긴 측면도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