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주택자 움직임 실시간 추적 시스템 9월부터 가동

임대주택 시세와 등록임대 여부, 다주택자의 주택 소유 변동 여부 등을 실시간으로 알 수 있는 ‘임대차 시장 통계시스템’이 이르면 오는 9월부터 운영된다.

국토교통부는 행정안전부의 재산세 정보와 국세청 월세 세액 정보 등 부처마다 흩어진 정보를 통합한 ‘임대차시장 통계시스템’을 이르면 9월부터 가동할 계획이라고 25일 밝혔다.

정부는 이 시스템을 통해 주택 임대차 시장의 체계적인 통계를 구축하고 다주택자의 동향을 추적해 임대등록 여건을 조성하고 투기 수요를 감시한다는 방침이다.

통계시스템에 연계된 정보는 국토부 건축물대장(8112만7000건), 실거래 매매·전월세 소유 현황(2265만8000건), 한국토지주택공사(LH) 임대등록 데이터(81만1000건), 행안부 재산세 정보(2346만1000건), 주민등록등본(1556만9000건), 국세청 월세 세액(33만건) 등이다.

임대차시장 통계 시스템이 가동하면 우선 개인이 보유한 주택 현황을 파악하고 임대 가능한 주택을 ‘등록임대’와 ‘미등록임대’로 구분해 관리하게 된다. 또 주택 소유자 및 임대차 변동 내역을 가격 정보와 연계해 반영하는 임대차 통계망을 만들어 지역별 실시간 임대차 시세 정보도 파악할 수 있다.

특히 3주택 이상 다주택자 정보는 주택보유 및 등록 여부 등에 대한 정보를 국세청, 건강보험공단 등과 정기적으로 공유한다. 다주택자가 어떤 지역의 주택을 사고 파는지 동향 추적도 가능하게 된 것이다.

정부는 이 시스템을 활용해 ‘부동산 투기지수’를 산출하는 방안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특정 지역에 실거주가 아닌 투자 목적의 매매가 늘어나면 그 동향을 지수화해 시장 동향을 분석하고 선제 대응하는 수단으로 활용한다는 것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주택 임대시장 안정화 정책에 필요한 기초 데이터를 축적해 임대 시장 정보를 보다 투명화해 적재적소에 필요한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