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의도·용산 개발 제동 건 김현미 장관, "정부와 협의해야"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박원순 서울시장이 최근 발표한 서울 여의도ㆍ용산 마스터플랜이 부동산 시장을 자극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김 장관은 23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현안 질의에서 강훈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서울시의 여의도·용산 통합개발 방안 발표가 부동산에 미친 영향이 있느냐”는 질문에 “여의도와 용산이 다른 지역보다 부동산 상승세가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고 했다.

여의도가 포함된 영등포구와 용산구 집값 상승세는 통계로도 확인된다.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영등포구 아파트값 평균 상승률은 지난주 0.24%로 전주(0.14%)보다 높았다. 용산구도 같은 기간 0.12%에서 0.2%로 오름 폭이 확대됐다. 여의도 수정아파트 등 주요 단지는 여의도 통합개발 계획 발표 후 호가가 1억원 이상 오르기도 했다.

강 의원이 “서울시의 개발 계획이 실현 가능성이 있는 것인지, 자칫 버블만 남기는 것은 아닌지 걱정된다”고 언급하자, 김 장관은 “여의도ㆍ용산 통합개발은 도시계획적인 측면도 있지만 정비사업적으로도 고려할 것이 많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답했다.

강 의원이 ‘이들 지역을 신도시 버금가는 곳으로 만들겠다’고 박 시장이 언급한 것에 대한 입장을 묻자, 김 장관은 “도시계획은 시장이 발표할 수 있지만 실질적으로 진행되려면 국토부와 긴밀한 협의 하에 이뤄져야 실현 가능성이 있으며, 법령 준수 등이 함께 이뤄져야 현실화할 수 있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서울역과 용산역 개발 방안에 대해서도 “철도시설은 국가 소유여서 중앙 정부와 협의해 함께 하지 않으면 현실성이 없다”고 했다.

강 의원은 “문재인 정부 들어 부동산 시장을 잡기 위해 국토부와 국토위가 총력을 다 해왔는데, 지자체가 정부 정책과 배치되는 개발 계획을 발표하는 것은 부작용을 남기는 것 아닌가 걱정된다”고 지적했다.

이에 김 장관도 “대규모 개발 계획은 부동산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크고 사업이 좌초됐을 때 파급력도 크다”며 “중앙 정부와 긴밀히 논의해서 진행돼야 한다”고 답했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지난 10일 ‘리콴유 세계도시상’ 수상차 방문한 싱가포르에서 여의도와 용산의 개발 청사진을 공개했다. 업무단지 위주인 여의도를 신도시급으로 재개발하고 용산에는 대형 광장 설치와 철도 지하화를 통한 복합단지 조성을 꾀한다는 내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