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주택자 때리기, 선진국선 포기한 정책"

지난 10월 24일 발표된 가계부채 종합대책은 과연 과열된 집값을 안정시킬 수 있을까요.

조선일보 땅집고가 만드는 부동산 토크쇼 '직톡'에서는 10·24대책의 의미와 예상 효과, 부작용 등을 집중 분석했습니다. 고종완 한국자산관리연구원장은 “다주택자 대출 규제는 잘 만들었다”면서도 “다만, 집값 대책으로 나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결국 가계 부채의 근본 원인은 경기 침체, 소득 감소, 일자리 감소 때문인데 모든 걸 다 퉁쳐서 부동산 대출만 조이면 다 해결된다는 주장은 옳지 않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미래 소득이 없는 50~60대가 절대 피해자가 될 수 밖에 없다”고도 했다.

심교언 건국대 교수는 “10·24대책은 미국식 디레버리징(부채축소)보다는 훨씬 잘 만들어진 대책이라고 생각한다”면서도 “가계부채 대책만으로는 집값을 잡을 수 없다”고 합니다. 이어 “결국엔 다주택자에게 큰 충격을 줄 것”이라며 “우리 서민주택의 80~90%를 공급하는 다주택자 죽이기를 하면 단기적으로는 몰라도 장기적으로는 거시 경제에 부담을 주고 서민경제에도 악영향을 줄 수 있어 선진국에선 쓰지 않고 포기한 정책”이라고 했다.

또 부동산 대출을 줄인다고 해서 집값이 잡히는 게 아니라는 것인데, 왜 그럴까요. 한번 들어보시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