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17.10.17 16:03
국내 인구가 2032년을 정점으로 내리막을 걷지만 새 집을 찾는 수요는 2042년까지 계속 늘어날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절대 인구는 줄어도 1~2인 가구는 계속 늘어난다는 이유에서다. 또 노후주택이 증가하면서 대체수요도 예상되고 있다.
김진유 경기대 교수는 주택산업연구원이 17일 서울 강남구 논현동 건설회관에서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한 효율적인 주택공급 방안'을 주제로 연 세미나에서 이 같이 밝혔다.
김 교수는 '장기 주택수요 특성 변화와 효율적인 주택공급 방안'이란 주제 발표에서 "주택은 가구 단위로 소비되므로 인구가 감소해도 가구가 늘면 주택 수요가 증가할 가능성이 높다"고 했다. 가구 기반의 주택수요 추정 결과, 인구 기반 추정에 비해 203만가구(2020년)~307만가구(2042년)가 더 많을 것으로 전망했다.
최근 통계청이 발표한 '2016 한국의 사회지표'에 따르면 국내 인구 증가율은 2032년 0%, 즉 더 이상 늘어나지 않고 감소세로 전환하게 된다. 국내 총인구는 2013년 5296만명으로 정점을 찍을 것으로 예상했다.
김 교수는 인구의 절대 감소가 공급 과잉 등을 불러 집값이 떨어질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지만, 기존의 인구변화에 기초한 주택수요 추정은 향후 신규 수요를 과소평가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했다.
김 교수는 "1~2인 가구와 같이 소형 가구 비율이 높아질수록 주택수요 증가는 가속화할 수 있다"며 "2015년 이후 2045년까지 1~2인가구는 577만가구가 증가하는 반면, 4인 이상 가구는 279만가구가 감소해 향후 소형가구 증가가 신규 주택 수요의 핵심이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또한 노후 주택이 새로운 수요를 창출할 것이라고도 전망했다. 김 교수는 "재고주택 중 20~30년된 주택이 450만가구(전체의 27.5%)로, 향후 2030년 전후에 대체 수요가 급격히 증가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효율적인 주택 공급을 위해서는 변화하는 주택수요 특성을 고려해 빅데이터를 활용한 수요대응형 공급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며 "공유주택 도입에 의한 저렴한 주택 공급, 공공주택의 통합, 도시계획과 연계된 택지공급 등을 고려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김태섭 주택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서민주거안정을 위한 소규모주택정비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그는 "소규모주택정비는 서민을 위한 저렴주택 공급원으로서 활성화돼야 하며, 새 정부의 공적임대주택 공급기반으로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연구위원은 서울지역 소규모주택정비 사례를 분석한 결과, 소규모주택정비를 통해 아파트를 공급할 경우 사업지 주변지역 일반아파트(분양면적 82.5㎡ 기준) 가격 대비 약 76~81% 수준의 가격으로 공급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서울의 동일 면적 아파트 평균 분양가 대비로는 약 64~73% 가격대의 아파트 공급이 가능하다.
김 연구위원은 "소규모주택정비는 기존 주택수 대비 순증가 물량을 많이 확보할 수 있어 추가로 늘어나는 주택을 행복주택 등 공공임대주택이나 준공공임대주택으로 활용할 경우 임차인의 주거안정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