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미 장관 "아파트 후분양제, 공공부문부터 우선 도입"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공공부문에서 아파트 후분양제를 단계적으로 도입하고, 민간에서 후분양제를 유도할 수 있도록 '후분양제 로드맵'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12일 오전 세종시에서 열린 국토부 국정감사에서 아파트 후분양제 시행 계획을 묻는 정동영 국민의당 의원 질의에 이같이 대답했다.

김 장관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공공주택 부분에서 먼저 후분양제를 도입하는 계획을 마련해보겠다”면서 “민간 부분에 대해서는 주택도시기금 지원을 높이거나 공공택지를 우선 공급하는 등 후분양제를 유도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말했다.

이어 “후분양제의 장점에 대해 공감하지만 지금 전면적으로 도입하기에는 기업과 소비자 등의 준비가 필요하다. 우선 LH부터 단계적 실시하는 로드맵을 마련하겠다”며 “민간부분에서는 후분양하는 업체의 대출보증제도, 공공택지 공급 등에 대해 지원하는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후분양제는 건설사가 아파트를 거의 다 지은 후 분양하는 것이다. 소비자는 모델하우스가 아닌 실물을 본 후 입주 시점에 즈음해 돈을 내고 아파트를 매입한다. 소비자가 집이 다 지어지기 전에 주택 가격의 대부분을 지불하고 구입하는 선분양제 방식과 정반대다.

정 의원은 “3000만원짜리 승용차를 살 때도 꼼꼼히 확인해보고 구입하는 데 주택은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계약부터 해야 한다”며 “이런 선분양제 때문에 많은 주택 소비자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