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급 이상 공직자 42%는 다주택자…2위 교육부, 1위는?"

문재인 정부의 1급 이상 고위공직자 10명 중 4명 이상이 집을 2채 이상 소유한 다(多)주택자인 것으로 나타났다. 대통령 경호처는 10명 중 7명이 다주택자로 부처 중 가장 비율이 높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급 이상 80%가 서울 강남에 집을 1채 이상 갖고 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정용기 의원(자유한국당)은 11일 인사혁신처에서 제출받은 올 7월 1일 기준 1급 이상 고위 공직자 655명의 재산등록 자료를 전수 조사한 결과, 다주택자는 275명(41.9%)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1주택자는 319명, 무주택자는 61명이었다.

655명은 청와대와 국무총리, 국무조정실, 중앙부처 소속 공무원 중 현 정부 출범 이후 관보에 재산이 공개된 1급 이상 공직자들이다. 다만 7월 1일 이후 임명된 김상곤 교육부장관 등 상당수 장관들이 이번 조사에서 빠졌다. 정 의원 측은 “만일 7월 이후 임용된 장관들을 포함할 경우 다주택자 비율은 더 상향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했다.

다주택 공무원들이 보유한 주택은 모두 687채로 1인당 평균 2.5채였다. 이 중 3주택자도 12.2%인 80명에 달했다.

다주택자 275명 중 111명(40.4%)은 서울 강남 4구(강남·서초·송파·강동)에 주택 166채를 보유하고 있다.

부처별로는 대통령경호처가 3명 중 2명이 다주택자였다. 비율은 66.7%로 1위였다. 2위는 교육부로 73명 중 44명이 다주택자(60.3%)였다. 부동산 정책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는 59.4%로 3번째로 다주택자 비율이 높았다.

다주택 여부에 관계없이 서울 강남지역에 집을 보유한 공직자 비율이 가장 높은 부처는 공정거래위원회(83.3%)였다. 6명 중 5명이 강남에 집을 갖고 있었다. 국가인권위원회와 원자력안전위원회, 기획재정부, 대검찰청이 상위 5위 안에 들었다.

고위공직자가 보유한 주택은 모두 1006채였으며666채(66.2%)는 서울과 경기도 과천 등 투기과열지구에 있고 투기지역 주택도 461채인 것으로 조사됐다. 1급 이상 고위 공직자 655명의 자가 보유율은 90.7%로 나타났다.

정용기 의원은 “부동산 투기 전쟁을 선포한 문재인 정부의 고위공직자 2명 중 1명꼴로 다주택자라는 사실은 ‘내로남불’의 위선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