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짜리 정권인데 버텨보자…결국 종부세 카드 꺼낼 것"

"최근 '전략적 버티기'라는 말이 있죠. 다른 (부동산) 대책이 나온다고 해도 '5년짜리 정권이다', '5년만 버티면 된다'는 인식이 있다고 합니다. 이 때문에 다주택자들이 서둘러 (집을) 팔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조선일보 땅집고의 부동산 직격 토크쇼 '부동산 직톡'에서는 최근 논란이 확산되고 있는 부동산 보유세 인상론을 집중 분석했다. 보유세는 부동산을 보유하는 동안 부담하는 세금으로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종부세)가 대표적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달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부동산 가격이 또다시 오를 기미가 보일 때 정부는 더 강력한 카드도 주머니 속에 많이 넣어두고 있다"고 말했다. 고종완 한국자산관리연구원장은 “그 카드 속에 보유세가 들어있는 건지, 아닌지 수수께끼 같다”면서 “이제 취임 100일도 넘었는데 한다, 안하고 하면서 혼선을 주면 안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정부는 결국 (보유세 인상을) 하고 싶어 하는 것 같다”면서 “시기를 조율하면서 시장에서 자꾸 반응을 떠보는 것 같다”고 했다.

그는 다음번 대책에는 슬그머니 카드를 내놓을 것 같다고 했다. 그 이유에 대해 고 원장은 "(다주택자들이) 주택을 보유하는 동안 세금 부담을 늘려야 버티지 않고 결국 내놓을 것이며, 매물을 내놓아야 가격 하락 효과도 뚜렷하다"며 "결국 보유세를 인상하지 않고선 8·2대책이나 9·5대책의 효과를 보장하기 어렵다는 것이 정부의 생각"이라고 했다.

심교언 건국대 교수는 “정부가 좀 비겁한 것 아니냐”고 비판했다. 그는 "재산세를 올릴 경우 지자체 반발이 극심해 할 수 없고, 결국 종부세 인상으로 귀결될 것"이라며 “가진 자와 서민들을 편가르기식으로 가면 장기적으로 문제가 생긴다”고 했다.

보유세를 올리려면 양도소득세·취득세 등 거래세 조정을 통해 균형을 맞춰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심 교수는 우리나라 보유세 수준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기준 최하위, 거래세 수준은 최상위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두 가지를 (균형있게) 조정하면서 가야 경제가 발전하는데, 최근 정부는 8·2대책을 통해 거래 관련 비용, 즉 양도세를 크게 올렸다"며 "정책에 기본이 있는 건지 의구심이 든다"고 지적했다.

출연자들은 "보유세 인상은 집값을 고민하는 서민들을 더욱 힘들게 할 것"이라고 하는데, 한번 들어보시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