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17.09.18 19:28
"8월 주택거래량 7월보다 늘었다" 발표…8·2이후 시장과 정반대 통계
국토교통부가 강력한 ‘8·2 부동산 대책’에도 ‘8월 주택 거래량이 7월과 큰 차이가 없었다’는 보도 자료를 냈다. 전문가들은 “상식과 동떨어진 관제 용어가 시장 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다”고 비판한다.
국토부는 18일 보도 자료를 내고 “8월 서울 지역 주택 거래량은 7월보다는 1.2% 늘었고, 작년 8월에 비해서는 12.1%가 늘었다”고 밝혔다. 수도권 거래량 역시 작년 8월 대비 0.5%가 늘었다는 것이 국토부 주장이다.
이는 “8·2 대책 이후 주택 거래가 뚝 끊기는 ‘거래 절벽’이 나타나면서 관련 내수 시장이 얼어붙고 있다”는 다수 현장 목소리와는 정반대이다. 원인은 국토부가 매월 발표해온 ‘월간 거래량’이 상식적으로 생각하는 개념과 다르기 때문이다. 일반적으로 ‘8월 거래량’이라고 하면 ‘8월 중 계약한 거래 건수’를 떠올린다.
하지만 국토부의 ‘8월 거래량’은 ‘8월 중 신고한 거래 건수’를 가리킨다. 현행법상 신고는 ‘계약 후 60일 이내’에 하면 된다. 다시 말해 국토부의 ‘8월 주택 매매 거래량’에는 거래량이 급증하던 7월은 물론 6월 계약분까지 포함된 것이다.
박합수 KB국민은행 부동산전문위원은 “신고 체계상 정확한 8월 거래량 집계는 11월에야 가능하며, 지금 시점의 통계는 큰 의미가 없다”고 말했다. 국토부가 지난 5일 8·2 대책 후속 조치를 발표하며 신고 건수를 ‘8·2 대책에 따른 거래 절벽 등 부작용은 없다’는 근거로 삼은 데 대해서도, 한 부동산 전문가는 “완결되지도 않은 통계를 정책의 근거 자료로 활용하는 것은 문제”라고 했다. 심교언 건국대 교수는 “상식과 동떨어진 관제 용어를 바로잡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국토부는 18일 보도 자료를 내고 “8월 서울 지역 주택 거래량은 7월보다는 1.2% 늘었고, 작년 8월에 비해서는 12.1%가 늘었다”고 밝혔다. 수도권 거래량 역시 작년 8월 대비 0.5%가 늘었다는 것이 국토부 주장이다.
이는 “8·2 대책 이후 주택 거래가 뚝 끊기는 ‘거래 절벽’이 나타나면서 관련 내수 시장이 얼어붙고 있다”는 다수 현장 목소리와는 정반대이다. 원인은 국토부가 매월 발표해온 ‘월간 거래량’이 상식적으로 생각하는 개념과 다르기 때문이다. 일반적으로 ‘8월 거래량’이라고 하면 ‘8월 중 계약한 거래 건수’를 떠올린다.
하지만 국토부의 ‘8월 거래량’은 ‘8월 중 신고한 거래 건수’를 가리킨다. 현행법상 신고는 ‘계약 후 60일 이내’에 하면 된다. 다시 말해 국토부의 ‘8월 주택 매매 거래량’에는 거래량이 급증하던 7월은 물론 6월 계약분까지 포함된 것이다.
박합수 KB국민은행 부동산전문위원은 “신고 체계상 정확한 8월 거래량 집계는 11월에야 가능하며, 지금 시점의 통계는 큰 의미가 없다”고 말했다. 국토부가 지난 5일 8·2 대책 후속 조치를 발표하며 신고 건수를 ‘8·2 대책에 따른 거래 절벽 등 부작용은 없다’는 근거로 삼은 데 대해서도, 한 부동산 전문가는 “완결되지도 않은 통계를 정책의 근거 자료로 활용하는 것은 문제”라고 했다. 심교언 건국대 교수는 “상식과 동떨어진 관제 용어를 바로잡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