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억 넘는 집 사면 투기꾼인가…철학이 없는 8.2대책"

"정부는 실수요자를 6억원 이하 주택을 사는 경우로 보고 있는데, 현재 서울 아파트 중간값은 6억2800만원입니다. 중간값 이상, 6억원 이상 아파트를 사면 다 투기꾼이라는 건가요?"

땅집고의 부동산 직격 토크쇼 '부동산 직톡'에서는 문재인 정부의 첫번째 부동산 종합 처방으로 불리는 8·2대책의 문제점을 집중 분석했다. 실수요자와 신혼부부 등 젊은층에 대한 보호가 부족했다는 지적이다.

고종완 한국자산관리연구원장은 "다주택자 투기를 억제하겠다지만 거래가 안되면 (다주택자가 집을) 팔려고 해도 누가 살 수 있냐"며 "결국 실수요자가 사줘야 거래가 되는데 이번 대책으로 실수요자마저 발이 묶였다”고 했다. 정부는 서울 전 지역을 투기지역 또는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하고 LTV·DTI를 40%로 강화했다.

무주택자를 위한 100% 청약가점제 역시 역풍이 우려된다. 고 원장은 "(이번 대책을 보면) 무주택자 중에서도 장기 무주택자 또는 부양가족이 많은 사람, 청약통장 가입기간이 긴 사람은 가점을 받을 수 있다"며 "그러나 무주택자 대부분은 신혼부부 같은 20~30대인데, 이들은 (가점 받을 수 있는 항목이 적어) 분양 당첨 확률이 적다"고 했다.

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이번 대책에서 실수요자들이 엉뚱한 피해자가 됐다"며 "적어도 이런 정책을 내놓을 때는 거시경제효과와 서민에게 중장기적으로 어떤 영향을 미칠지, 이 대책에 해당되는 사람이 어느정도인지 등 정책적으로 세밀한 관심이 필요한데 (이번 대책의 경우) 너무 급박하게 시작했다"고 말했다.

참석자들은 8·2대책에 대해 “그저 투기꾼 때려잡자는 것 외에 정책의 철학이 없다”고 하는데, 한번 들어보시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