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17.08.15 23:50
2012년 163만→2015년 188만명
저금리와 부동산 규제 완화 등으로 2012년 이후 3년 동안 다주택자가 25만명 가까이 급증했다.
15일 통계청에 따르면, 주택을 2채 이상 보유한 다주택자는 2015년 187만9000명으로 관련 통계가 집계되기 시작한 2012년보다 24만7000명 늘었다. 2013년에는 전년 대비 3.8%, 2014년 1.6% 증가율을 기록했던 2채 이상 다주택자는 2015년 9.2%로 오름 폭이 커졌다. 특히 주택을 3채 이상 가진 사람은 2012년에서 2015년 사이 18.4%(6만1000명) 증가했다. 주택을 가진 사람 중 다주택자의 비중도 커졌다. 2채 이상 다주택자는 2012년 전체의 13.6%에서 2015년 14.4%로 늘었다. 이는 당시 정부가 LTV(담보인정비율)·DTI(총부채상환비율) 규제를 완화하는 등 세제·주택 완화 정책을 펼친 데다가 저금리 기조가 유지되면서 투자자금이 주택 시장에 대거 몰렸기 때문이다.
심교언 건국대 교수는 "2010년대 초반 집값이 떨어지고 하우스 푸어가 양산되자 정부가 부양책을 폈는데 지금은 집값을 안정화시키겠다고 다주택자를 옥죄고 있다"며 "정부 정책이 이처럼 수년 단위로 뒤바뀐다면 누가 장기적인 관점의 투자를 할 수 있겠느냐"고 지적했다.
15일 통계청에 따르면, 주택을 2채 이상 보유한 다주택자는 2015년 187만9000명으로 관련 통계가 집계되기 시작한 2012년보다 24만7000명 늘었다. 2013년에는 전년 대비 3.8%, 2014년 1.6% 증가율을 기록했던 2채 이상 다주택자는 2015년 9.2%로 오름 폭이 커졌다. 특히 주택을 3채 이상 가진 사람은 2012년에서 2015년 사이 18.4%(6만1000명) 증가했다. 주택을 가진 사람 중 다주택자의 비중도 커졌다. 2채 이상 다주택자는 2012년 전체의 13.6%에서 2015년 14.4%로 늘었다. 이는 당시 정부가 LTV(담보인정비율)·DTI(총부채상환비율) 규제를 완화하는 등 세제·주택 완화 정책을 펼친 데다가 저금리 기조가 유지되면서 투자자금이 주택 시장에 대거 몰렸기 때문이다.
심교언 건국대 교수는 "2010년대 초반 집값이 떨어지고 하우스 푸어가 양산되자 정부가 부양책을 폈는데 지금은 집값을 안정화시키겠다고 다주택자를 옥죄고 있다"며 "정부 정책이 이처럼 수년 단위로 뒤바뀐다면 누가 장기적인 관점의 투자를 할 수 있겠느냐"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