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 많이 가진 사람 불편해질 것… 시간 드렸을 때 팔라"

김현미〈사진〉 국토교통부 장관이 서울의 다주택자를 겨냥해 "집을 파는 게 좋겠다"고 했다. 국세청은 다주택자 세무조사를 예고했다.

김 장관은 4일 청와대 뉴미디어비서관실 인터뷰에서 "8·2 부동산 대책 특징은 집 많이 가진 사람이 불편해진다는 것"이라며 "내년 4월까지 시간을 드렸으니 자기가 사는 집이 아닌 집들을 좀 파시라"고 말했다. 이번 부동산 대책은 내년 4월부터 집 두 채 가진 사람은 기본 세율에 10%포인트, 3채 이상 가진 사람에겐 20%포인트를 가산해서 양도세를 물리도록 하고 있다.

김 장관은 이어 "과열 양상이 진정이 돼서 실수요자들이 집을 살 수 있는 안정적 환경이 되는 게 바람직하다"며 "맞벌이 부부나 다자녀, 식구 수 많은 집이나 신혼부부가 청약하기 쉽게 제도를 바꿨다"고 말했다.

주택 공급 부족으로 집값이 오른다는 지적에 대해 김 장관은 "공공택지로 51만호 정도 확보했고, 내년과 내후년 지어질 아파트도 많이 인허가돼 있어서 공급이 부족하다고 할 수 없다"며 "(서울) 강남도 결코 물량이 적지 않다"고 반박했다. 전세를 끼고 주택을 사들이는 '갭투자'에 대해서는 "집을 투기 수단으로 보는 신종 수법"이라고 비판했다.

김 장관은 "우리 국민의 40%가 임대주택에 살지만,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사람은 10%밖에 안 된다"며 "임대사업자로 등록하면 세제·금융 혜택을 드리니 다주택자는 임대사업자로 등록하시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국세청은 투기가 의심되는 다주택자를 대상으로 이르면 이달 안으로 세무조사에 착수할 예정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이날 "세무조사 대상을 선별하는 기준을 만드는 작업을 벌이고 있으며, 조만간 조사 대상을 공개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강남 다주택자, 재건축·재개발 투자자 중에서 불법 거래 의심이 드는 사람들이 주된 조사 대상이 될 예정이며, 많게는 수천명을 상대로 대대적인 조사를 벌일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관측된다. 한승희 국세청장은 지난 6월 인사 청문회 과정에서 "부동산 다주택자를 전수조사하는 방안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노무현 정부 때도 2005년 8·31 부동산 대책을 발표한 이후 투기 혐의자 2000여 명을 상대로 강도 높은 세무조사를 벌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