盧 부동산정책 주도 김수현, 12년만에 또 강남과 전쟁

김수현〈사진〉 청와대 사회수석이 3일 서울 강남 지역 집값 상승에 대해 '지극히 비정상적'이란 표현을 써가며 강하게 비판했다.

김 수석이 노무현 정부 시절에 이어 또다시 강남 지역을 상대로 전쟁을 선포한 셈이다. 2005년 국민경제비서관으로 '8·31' 대책 등 노무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주도했던 김 수석은 당시 국정브리핑 기고에서 "20년밖에 안 된 멀쩡한 아파트를 공급 확대라는 명목으로 부수고, 11평짜리를 30평으로 바꾸는 걸 원 거주민 재산권을 보호한다는 이유로 정당화하는 이런 비정상적인 사업이 계속되도록 둘 수는 없다"고 밝혔다. 김 수석은 이어 "(서울) 강남권에 집중된 직장을 감안할 때, 재건축 사업이 아니면서도 주택 공급을 늘릴 방법이 필요했고, 그 결과 송파신도시(지금의 위례신도시)가 구상됐다"고 적었다. 그러나 이번 8·2 대책에선 서울의 재건축 시장에 규제만 집중했을 뿐, 별다른 공급책을 내놓지 않았다.

김 수석은 강남에 주택 공급이 부족하다는 지적에 대해 "최근 굉장히 많은 강남 재건축 사업이 시행되고 있고, 국토부 발표처럼 지난 몇 년 동안 평균치의 3배가 허가 났다"고 반박했다. 그러나 부동산 정보 업체 부동산인포 조사에 따르면, 올해 서울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구) 입주 물량은 4502가구(예정 물량 포함)로 최근 5년 평균(7523가구)의 60% 수준에 불과하다. 특히 강남구에선 하반기 개포주공 4단지(2840가구), 개포주공1단지(5040가구) 등 대단지 이주가 예정돼 있지만, 입주 물량은 353가구뿐이다.

김 수석은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重課) 시기를 내년 4월로 정한 것에 대해 "(집을) 팔 사람들에게 퇴로(退路)를 열어주는 것"이라며 "매물이 나와야 시장이 더 안정되는 효과도 있다"고 했다. 그러나 일부 부동산 전문가는 "정부가 강남 시장을 정확히 파악하지 못하는 것 같다"고 지적한다.

고종완 한국자산관리연구원장은 "정부는 강남 재건축 아파트에 대한 수요를 단기 시세차익을 노리는 투기 세력으로 보지만, 실제로는 5년 이상 긴 안목으로 투자하는 사람이 대다수"라며 "여유자금을 활용해 장기 투자를 하기 때문에 이번 대책에 놀라 시장에 매물이 쏟아져나올 가능성은 적다"고 말했다. 한 부동산 전공 대학교수는 "지금 정부는 정치적 계산에 따라 강남 재건축 아파트를 집값 급등의 주범으로 부각시켜 서민과 부유층의 대결 프레임을 만들고 싶어 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