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수현 수석 "강남 부동산 지극히 비정상…물러서지 않을 것"

김수현 청와대 사회수석은 3일 "현재 강남권을 포함한 일부 부동산 가격은 지극히 비정상적"이라며 "이 정부가 부동산 가격 문제에 대해 물러서지 않을 것은 분명하다"고 말했다.

참여정부 시절 부동산 정책 수립에 깊이 관여했던 김 수석은 이날 오전 청와대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말하며 "정책 일관성이라는 점에서 최소 5년 동안 부동산 시장을 새로운 구조로 안착시키는 데 대해 확고하고 안정적인 방식으로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수석은 전날 정부가 발표한 부동산 시장 안정화 대책에 대해 "참여정부 시절의 가격불안, 투기, 과잉 유동성 문제 등 혹독한 경험을 거치면서 어느 정도 준비한 것"이라며 "참여정부가 했던 여러 실패의 과정이 누적돼 마지막에 했던 2007년 1월 당시의 정책들을 일시에 시행할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김 수석은 노무현 정부 시절 부동산 대책에 대해서는 "그동안 한국 사회가 갖고 있던 부동산 정책에 대한 기본 틀, 수요를 억제하고 공급을 확대한다는 기본 틀로 부족한 게 있었는데 그걸 뒤늦게 알았다고 고백할 수밖에 없을 것 같다"고 밝혔다.

그는 "부동산 공급을 적게 하면 다시 가격이 오를 것이란 비판과 우려가 있는 것을 잘 안다"며 "원론적으로 시장을 이기는 정부는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그런데 지난 3~4년간 바로 그 '초이노믹스'(박근혜 정부 시절 최경환 경제부총리의 경제기조)를 통해서 부동산 경기 부양을 한 결과가 어떻게 되었느냐를 잘 기억해야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김 수석은 "지난 3년간 공급된 주택량은 단군 이래 최대다. 강남에서도 최근 굉장히 많은 강남 재건축 사업이 시행되고 있다. 지난 몇 년 평균치의 3배가 허가가 났다”며 “공급을 늘려야 한다는 주장은 불이 나서 불을 진화해야 하는데 그 자리에 왜 집을 짓지 않느냐고 묻는 격”이라고 했다. 그는 "지금은 불을 끌 때이고, 불이 꺼지면 적절한 장소에 적절한 계층을 대상으로 공급이 본격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 수석은 최근의 부동산 가격 급등을 전임 정권인 이명박·박근혜정부 10년에서 찾았다. 그는 “새 정부 이후 두 달 만에 가격급등 원인을 누가 제공한 건가”라며 “이른바 '초이노믹스'와 2015년 4월 재건축 규제완화 조치 등이 빚을 내서라도 집 사라는 전 정부 메시지였고 정책적 부추김이 있던 것을 인정해야 한다”고 했다.

김 수석은 보유세 인상에 대해서는 신중한 입장을 밝혔다. 그는 이번 부동산 대책에 보유세 인상은 제외된 이유에 대해서는 "양도세는 발생한 소득에 부과하는 세금이지만, 보유세는 정규 소득에서 내는 만큼 조세 저항이 심해 몇 가지 고려할 게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보유세나 종부세처럼) 소득이 발생하지 않은 세금에 대해 손을 대는 것은, 누진 구조에 변화를 주는 경우에는 상당한 서민들의 우려가 예상될 수 있다”며 “일부에선 ‘종부세는 시장 상황 더 나빠지면 시행하는 것이냐. 또 이러다가 슬쩍 하는 것이냐’ 등등의 예측이 있지만 어떤 경우도 예단하고 있지 않다”고 했다. 아울러 “다만 보유세가 갖는 속성을 새 정부는 잘 이해하고 있다. 그래서 신중한 의사결정을 할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드린다”고 덧붙였다.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의 시행 시기를 내년 4월로 잡은 이유에 대해서는 "내년 이사 철까지 팔 기회를 드리겠다는 의미"라며 "매물이 나와야 시장이 더 안정되는 효과도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