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17.08.02 14:26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일 “오늘 (부동산) 대책을 발표한 후에도 시장 상황을 면밀히 주시해서 불안한 상황이 지속하면 추가로 지속적인 대책을 강구한다”고 말했다. 이번 부동산 대책으로 ‘약발’이 먹히지 않으면 또 대책을 내놓겠다는 의미다.
실제로 현 정부에선 사실상 추가 부동산 대책을 준비하고 있는 상황이다. 정부는 이번 8·2부동산 대책을 발표하기 전 이미 가계부채가 과도하게 늘어 우리경제에 부담을 주고 있다고 보고, 이달 말쯤 가계부채대책을 내놓겠다는 계획을 밝힌 바 있다. 현재 문제가 되는 가계부채는 대부분 주택담보대출과 중도금 대출 등 부동산 대출과 관련이 있어 가계부채대책은 사실상 부동산 대책과 다름 없는 상황이다.
실제로 지난해 8월 기재부와 금융위가 발표한 가계부채 대책에서도 수도권 택지공급 중단과 같은 부동산 대책이 포함됐었다. 이번에 발표할 가계부채 대책에서도 중도금 대출 규제와 같은 부동산 금융 관련 규제 대책이 포함될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본다면, 지난 6·19부동산대책까지 포함해 6~8월 사이 한 달에 한 번씩 3번의 부동산 대책이 오는 셈이 된다.
김 부총리도 이날 “부동산 시장은 가계부채 대책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며 “기재부와 금융위원회를 중심으로 준비하고 있는 가계부채 종합대책도 8월 중에 준비해서 발표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 부총리는 이번 정부가 수도권 실수요자에게 주택이 충분히 공급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공급 대책을 병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경제현안간담회에서 이 같이 말했다. 그는 “최근에 일부 지역 중심으로 다시 과열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며 “유동성이 풍부하지만 투자할 곳이 마땅하지 않고 서울지역 공급이 충분하지 않은 상황 등이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김 부총리는 주택시장에 투기 수요가 몰리면서 실수요자의 주택 구매를 어렵게 된 것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번 대책과 관련해 “분양시장뿐만 아니라 기존 주택·재건축 주택 등 전체 주택 시장을 대상"으로 삼고 있으며 "세제·금융을 포함한 가능한 규제 수단을 모두 동원한 것”이라고 말했다.
간담회에는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강경화 외교부 장관, 이인호 산업통상자원부 차관, 최종구 금융위원장, 최수규 중소벤처기업부 차관, 이성기 고용노동부 차관 등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