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2005년 8·31대책급 초강수 예고… 당시엔 약발 안먹혔는데

"투기로 인한 부동산 시장의 왜곡, 급등을 절대로 좌시하지 않겠다."(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집값 불안이 계속되면 강력하고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하겠다."(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최근 정부와 여당 고위 관계자의 부동산 시장에 대한 경고 메시지를 들으며 12년 전 여름을 떠올리는 부동산 전문가가 많다. '역대 최고 강도 대책'이란 평가를 들었던 2005년 8·31 부동산 대책이다.

2005년 7월 노무현 대통령은 "하늘이 두 쪽 나도 부동산만은 확실히 잡겠다"고 했고, 정부는 8월 31일 부동산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종합부동산세 과세 기준을 기준시가 9억원에서 6억원 이상으로 대폭 강화하고, 1가구 2주택자는 실거래가로 양도세를 물리고, 양도세율도 50%로 강화한 것이 골자였다. 200만평 규모의 위례신도시를 건설하고, 2006년부터 5년 동안 수도권에 150만 가구를 짓겠다는 파격적인 공급 확대안도 함께 발표했다.

정부 부동산 대책의 '결정판'이라는 평가를 받은 8·31 대책에도 집값은 잡히지 않았다. 정부는 7개월 만에 또다시 종합대책을 내놓았다.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와 투기지역 DTI(총부채상환비율) 40%로 규제 등의 내용을 담은 '3·30 대책'이다. 그래도 시장은 정부 의도와 정반대로 움직였다. 2006년 한 해 동안 서울 아파트값은 24%, 전국 아파트값은 14% 급등했다.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 기조는 노무현 정부 때와 다르지 않다. '서민 주거 안정'과 '투기 수요 억제'를 지상과제로 내세운다. 그러나 과거 노무현 정부는 강도 높은 규제로 부동산 시장에 몰리는 수요를 억누르면서도 '국가 균형 발전'을 앞세워 행정수도 이전, 지방 혁신도시 건설 같은 각종 개발정책을 쏟아냈다. 이런 이질적인 정책 기조 때문에 결국 집값을 잡는 데 실패했다는 분석도 있다.

한 부동산 전문가는 "문재인 정부가 '투기 근절'을 강조하며 집값 잡기에 몰두하지만, 도시재생 사업에 50조원을 투입하겠다는 정책이 시장에서 '개발 호재'로 받아들여지며 집값 상승을 부추기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