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정부 첫 부동산 대책은 사실상 '실패', 두 번째 대책은?

7월 마지막 주 서울 아파트 가격이 올해 들어 가장 많이 올랐다. 부동산리서치회사 ‘부동산114’에 “따르면 7월 마지막 주(24~28일) 서울 아파트가격 상승률은 0.57%를 기록했다.

부동산 시장에선 “문재인 정부의 첫 번째 부동산 대책인 ‘6·19대책’이 사실상 실패 한 것으로 결론이 났다”고 보고 있다. 통상적으로 7월부터 8월 중순까지는 부동산 시장의 비수기로 분양 시장은 물론 기존 주택시장도 ‘휴식기’에 들어가 주택가격 상승률도 낮아지는 경향을 보였다.

그러나 올해는 정부 대책발표 이후 오히려 수도권 주택시장이 더 과열되면서 7월 말에도 주택가격이 크게 상승하는 현상이 나타난 것이다. 부동산114에 따르면 7월 말 서울 재건축 아파트는 한 주 동안 0.90%나 올랐다. 일반 아파트도 0.51% 오르며 모두 전주보다 상승 폭이 커졌다.

지역적으로 볼 때는 서울 강남권 뿐 아니라 강북과 경기권까지 주택가격이 일제히 강세를 보이고 있다. 서울에서는 잠실 일대 대단지 아파트가 일제히 몸값이 오르며 송파가 이번 주 가장 높은 상승률(1.07%)을 기록했다. 잠실동 트리지움, 리센츠, 아시아선수촌 등이 2500만~5000만원 가량 상승했다. 강동은 재건축 아파트와 일반 아파트 값이 일제히 오르며 이번주 0.83%의 상승률을 보였다.

강남은 지난 27일 관리처분계획신청을 위한 조합원 총회를 진행한 개포동 주공 1단지가 1500만~8000만원 오르며 0.82% 상승했다. 노원은 상계동 주공 11단지, 월계동 미성, 중계동 주공 4단지 등이 500만~5000만원 가량 시세가 올랐고 매물이 없어 수요가 대기 중이다. 신도시와 경기·인천도 각각 0.15%, 0.10% 오르며 지난 주보다 상승폭이 커졌다. 분당(0.30%)·위례(0.29%)·광교(0.27%) 등 경기권의 신도시 아파트 가격도 일제히 강세를 보였다.

최근 수도권 집값이 강세를 보이면서 과거 노무현 정부 시절에 부동산 시장에서 벌어졌던 상황이 이번 정부에서도 되풀이 될 것이라는 진단도 나온다. 강남 반포동의 A공인중개사무소 김모(66) 사장은 “부동산 시장은 ‘심리’가 절대적인 영향을 미치는데, 이번 정부의 부동산 시장 접근 방식이 노무현 정부 시절과 비슷해 시장 참여자들의 ‘묘한’ 기대감을 갖게 만드는 측면도 있다”고 말했다.

박원갑 KB국민은행 투자솔루션부 수석전문위원은 “정부가 주택과 관련된 대출과 세금과 관련된 대책은 물론 주택 수요·공급에 대한 상황도 고려해 적절한 대책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