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테이' 손보려는 정부… 건설사들은 "안하고 만다"

새 정부가 박근혜 정부의 주거복지정책 대표 상품인 ‘뉴스테이(New Stay)’ 손보기에 나섰다. ‘공공성 강화’를 명분으로 초기 임대료 등을 규제하기로 했지만, 건설업계에서는 “뉴스테이 고유의 정체성이 사라질 것”이라고 우려한다. 뉴스테이는 민간 건설사가 중산층을 겨냥해 짓는 월세형 임대주택으로, 연간 임대료 상승률이 5% 이내로 제한된다.

국토교통부는 ‘뉴스테이 공공성 확보 방안 용역 중간결과’를 김현미 장관에게 최근 보고했다. 보고의 핵심은 민간의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했던 종전 방식과 달리, 임대료 책정부터 입주자 선정까지 ‘공공성 확대’를 위한 규제를 도입·강화하는 것이다. 건설사가 입주 시점의 임대료(초기 임대료)를 주변 시세의 일정 비율 이상으로 책정하지 못하게 하고, 무(無)주택자에게 우선권을 주면서 신혼부부 등을 우대하는 방향으로 입주 자격 요건을 강화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주택업계와 전문가들은 ‘초기 임대료를 제한하면 지금과 같은 품질의 아파트를 공급하기 어렵다’고 비판한다. A건설사 임원은 “대형 건설사 입장에서 임대 아파트는 투자금 회수가 늦고 사업성이 떨어지지만, 그나마 뉴스테이는 규제가 적었기 때문에 자사(自社) 브랜드를 건 아파트를 공급할 수 있었던 것”이라며 “초기 임대료를 지금보다 더 낮추면 품질을 떨어뜨려야 하는데 브랜드 관리 차원에서 사업 철수 외엔 답이 없다”고 했다. B건설사 관계자는 “가격을 더 낮추려면 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받는 땅값을 낮춰야 한다”고 했다. LH는 현재 뉴스테이 부지를 건설사에 팔 때 ‘감정가격’을 받는데, 이를 다른 임대주택처럼 ‘토지 조성 원가’로 바꿔야 한다는 주장이었다.

권대중 명지대 교수는 “당초 ‘저소득층뿐만 아니라 중산층도 집 걱정 때문에 애 낳아 기르거나 부모를 모시고 살기 어렵다’는 현실 인식에서 출발한 게 뉴스테이”라며 “정부가 뉴스테이의 개념을 착각하는 것 같다”고 했다. 이어 “여기에 규제를 가하면 건설사들이 대거 철수하면서 공급량 감소 등의 부작용을 겪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런 가운데 국토부는 LH의 용역 결과가 마무리되는 대로 다음 달 국회와 정부, 전문가, 건설사, 시민단체 등이 참여하는 공청회를 개최하고 뉴스테이 공공성 확보 방안을 확정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