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정부 도시재생사업 "정권 바뀌면 4대강 취급 받을 수도"

문재인 정부가 대표적인 부동산 정책으로 추진하고 있는 ‘도시재생사업’이 50조원이라는 엄청난 돈을 쓰고, 정권이 바뀌면 4대강 사업 같은 비난을 받을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김갑성 연세대 교수는 21일 주택도시보증공사(HUG)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동국대에서 공동 개최한 '새 정부 부동산정책의 성공을 위한 전략 모색 세미나'에서 이같이 말했다. 김 교수는 이 자리에서 “도시 재생이 5년이 지난 다음에는 MB정부의 4대강 사업과 같은 취급을 받을 수 있고, 50조원이라는 돈을 뿌렸는데 가시적인 성과가 없을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그는 도시재생은 거스를 수 없는 ‘대세(大勢)’라며 반드시 추진해야 하는 사업이라고 말했다.

이번 정부의 도시재생사업은 특정 지역의 노후 주택을 모두 부수고, 아파트 단지를 지어 올리는 식의 ‘재건축·재개발’ 사업이 아니라, 지역의 특성과 원주민들의 자발성에 기초해 도로 확장, 편의시설 보강, 주민자치 센터 건립 등을 통해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이다.

김 교수는 “문재인 정부 5년이 지나면 도시재생 뉴딜 사업이 지속할 수 있겠느냐는 의문도 있지만, 도시재생은 이미 지난 정부에서도 추진한 사업”이라면서 “목표 수익률을 낮추더라고 정부에서 국고를 지원해주면 민간이 들어갈 수 있다. 보수, 진보를 떠나서 도시재생은 계속 지속해야 하는 사업이다”고 밝혔다.

이어 “정부가 도시재생 관련 예산을 쓰고 싶어도 주민들이 땅값을 더 달라, 건물을 더 지어달라는 등 성숙하지 못한 요구를 해 협의가 안 되는 경우가 있다”면서 “그렇기에 도시재생 지역 선정에 시간이 걸리고 우려도 많으나 그럼에도 한번 도시재생이라는 물결이 생겨 사업이 되돌아가지는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세미나에서는 도시 재생 뉴딜정책의 성공을 위한 전략 모색을 주제로 한 토론 세션이 진행됐다. 토론자들은 도시재생과 관련해 각 지방자치단체가 ‘정부 지원금 따먹기 경쟁’을 벌일 수도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전광섭 호남대 교수는 “도시재생은 수익성보다 공공성으로 진행하는 사업이지만, 이에 대한 정확한 인식이 부족한 상황”이라면서 “공공에서 50조원을 뿌려서 도시재생을 한다고 하는데 지자체에서 너도 나도 도시재생을 하겠다고 뛰어들면 이 자금으로 사업이 가능할지 의문이다”고 말했다.

이와 더불어 도시재생이 마을 단위로 추진되는 사업인데, 통제할 장치가 없어 난개발식으로 진행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장윤배 경기연구원 연구위원은 “도시재생은 지구단위 계획이나 이러한 통제 장치가 마련되지 않다 보니 주택도시기금 등 정부의 공적 자금을 받음에도 제2의 난개발이 우려된다”면서 “이런 부분에 대해 협의 과정을 통해 계획적인 개발을 할 수 있는 장치를 가졌으면 한다”고 지적했다.

최창규 한양대 교수는 “도시재생이 거주민 복지를 위한 사업이지만 오히려 사업 시행은 재건축, 개재발과 유사하게 토지 소유주를 대상으로 진행되는 괴리가 있다”면서 “여전히 젠트리피케이션은 명확한 해법이 없고, 이를 해결할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