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17.06.19 11:35
‘주택시장의 안정적 관리를 위한 선별적 맞춤형 대응방안’
19일 나온 정부의 부동산 대책이 의도한 효과는 발표 자료의 제목에 함축돼 있다. ‘안정적’‘선별적’‘맞춤형’ 대책이라는 것이다. 그렇다면 과연 이번 대책으로 정부가 의도한 과열을 잡을 수 있을까.
일단 정부는 현 주택시장을 ‘국지적 과열’로 판단하고 있다. 서울 강남 재건축 시장과 신규 아파트 청약 시장에 과도한 투자 수요가 유입되면서 일부 지역 중심으로 오버 히팅됐다는 것이 핵심이다. 주택 시장 전체로 봤을 때 아직까지 투기 확산 가능성은 없다고 보는 것이다. 오히려 미국 금리 추가 인상, 하반기 아파트 입주물량 증가 등으로 지방의 경우 경기 하방 위험이 더 크다는 인식도 깔려 있다.
이 때문에 이번 대책에서 ‘안정적 관리’란 표현을 쓴 것도 투기과열지구 지정 등 일시에 강도높은 규제를 가해 주택 시장의 경착륙(hard landing)을 초래하기 보다 일단 소프트랜딩을 유도해 보겠다는 의미로 읽힌다. 투기 세력은 차단하되 실수요자 피해는 최대한 줄이겠다는 것이다.
‘선별적’‘맞춤형’ 대책도 같은 맥락으로 풀이된다. DTI(총부채상환비율)와 LTV(주택담보인정비율)를 10%포인트씩 강화하는 조치를 청약조정대상지역에만 우선 적용하고, 집단대출 중 잔금대출에만 DTI 50%를 신규 적용하기로 한 것이 대표적이다. 아파트 분양권 전매 전면 금지를 서울 지역에만 확대 적용한 것도 마찬가지다.
이번에 가장 큰 규제가 가해진 곳은 서울이다. 서울에서는 앞으로 분양권 전매 전면 금지와 대출 규제 강화가 동시에 적용된다. 서울에서는 과도한 청약 열기가 한풀 꺾이고 단기 차익을 노린 분양권 투기 수요도 줄어들 가능성이 있다. 자칫 투기를 목적으로 분양받았다가는 입주 때까지 돈이 묶일 가능성이 있는데다 대출 규제로 자기 자본도 지금보다 더 많이 들어가야 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주택시장 과열의 진원지인 강남 재건축 시장이 이번 조치로 안정될 지는 미지수라는 분석이 많다. 강남에서는 이미 분양권 전매 금지가 시행되고 있지만 별 효과가 없는 상황이다. 여기에 대출 규제 강화 역시 저금리의 힘으로 움직이고 있는 현재 강남 재건축 투자 시장 흐름상 큰 변수가 되지 않을 것이란 분석이다. 재건축 조합원에 대한 신규 주택 공급 강화 역시 제한적 효과에 그칠 가능성이 커 보인다.
세종시, 부산시 등 일부 지방과 경기도가 이번 대책에서 사실상 제외되면서 이른바 풍선효과 우려도 제기된다.
물론 정부는 ‘6·19 부동산 대책’으로 투기 과열 현상이 진정되지 않으면 투기과열지구지정 등 보다 강도 높은 추가 대책을 내놓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
고형권 기획재정부 1차관은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부처 합동 부동산 대책을 발표하면서 “부동산 투기를 근절하고 실수요자를 보호하겠다는 정부의 방침은 확고하다”면서 “시장 상황에 따라 강도 높은 추가조치도 내놓을 수 있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이번 대책의 효과. 향후 주택시장 동향과 지표를 정례적으로 분석해 과열 추세가 지속되거나 심화되면 투기과열지구 지정도 적극 검토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부산 등 국지적 과열이 발생한 지방 민간택지 아파트에 대해서도 분양권 전매 제한을 새로 설정하는 방안도 검토할 계획이다. 현재 지방의 경우 분양권 전매 제한이 전혀 없다.
그러나 현재 서울 집값 상승은 저금리와 장래 주택공급 부족이라는 두가지 요인이 핵심이라는 점에서 이에 대한 정부의 근본적인 대책이 시급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19일 나온 정부의 부동산 대책이 의도한 효과는 발표 자료의 제목에 함축돼 있다. ‘안정적’‘선별적’‘맞춤형’ 대책이라는 것이다. 그렇다면 과연 이번 대책으로 정부가 의도한 과열을 잡을 수 있을까.
일단 정부는 현 주택시장을 ‘국지적 과열’로 판단하고 있다. 서울 강남 재건축 시장과 신규 아파트 청약 시장에 과도한 투자 수요가 유입되면서 일부 지역 중심으로 오버 히팅됐다는 것이 핵심이다. 주택 시장 전체로 봤을 때 아직까지 투기 확산 가능성은 없다고 보는 것이다. 오히려 미국 금리 추가 인상, 하반기 아파트 입주물량 증가 등으로 지방의 경우 경기 하방 위험이 더 크다는 인식도 깔려 있다.
이 때문에 이번 대책에서 ‘안정적 관리’란 표현을 쓴 것도 투기과열지구 지정 등 일시에 강도높은 규제를 가해 주택 시장의 경착륙(hard landing)을 초래하기 보다 일단 소프트랜딩을 유도해 보겠다는 의미로 읽힌다. 투기 세력은 차단하되 실수요자 피해는 최대한 줄이겠다는 것이다.
‘선별적’‘맞춤형’ 대책도 같은 맥락으로 풀이된다. DTI(총부채상환비율)와 LTV(주택담보인정비율)를 10%포인트씩 강화하는 조치를 청약조정대상지역에만 우선 적용하고, 집단대출 중 잔금대출에만 DTI 50%를 신규 적용하기로 한 것이 대표적이다. 아파트 분양권 전매 전면 금지를 서울 지역에만 확대 적용한 것도 마찬가지다.
이번에 가장 큰 규제가 가해진 곳은 서울이다. 서울에서는 앞으로 분양권 전매 전면 금지와 대출 규제 강화가 동시에 적용된다. 서울에서는 과도한 청약 열기가 한풀 꺾이고 단기 차익을 노린 분양권 투기 수요도 줄어들 가능성이 있다. 자칫 투기를 목적으로 분양받았다가는 입주 때까지 돈이 묶일 가능성이 있는데다 대출 규제로 자기 자본도 지금보다 더 많이 들어가야 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주택시장 과열의 진원지인 강남 재건축 시장이 이번 조치로 안정될 지는 미지수라는 분석이 많다. 강남에서는 이미 분양권 전매 금지가 시행되고 있지만 별 효과가 없는 상황이다. 여기에 대출 규제 강화 역시 저금리의 힘으로 움직이고 있는 현재 강남 재건축 투자 시장 흐름상 큰 변수가 되지 않을 것이란 분석이다. 재건축 조합원에 대한 신규 주택 공급 강화 역시 제한적 효과에 그칠 가능성이 커 보인다.
세종시, 부산시 등 일부 지방과 경기도가 이번 대책에서 사실상 제외되면서 이른바 풍선효과 우려도 제기된다.
물론 정부는 ‘6·19 부동산 대책’으로 투기 과열 현상이 진정되지 않으면 투기과열지구지정 등 보다 강도 높은 추가 대책을 내놓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
고형권 기획재정부 1차관은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부처 합동 부동산 대책을 발표하면서 “부동산 투기를 근절하고 실수요자를 보호하겠다는 정부의 방침은 확고하다”면서 “시장 상황에 따라 강도 높은 추가조치도 내놓을 수 있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이번 대책의 효과. 향후 주택시장 동향과 지표를 정례적으로 분석해 과열 추세가 지속되거나 심화되면 투기과열지구 지정도 적극 검토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부산 등 국지적 과열이 발생한 지방 민간택지 아파트에 대해서도 분양권 전매 제한을 새로 설정하는 방안도 검토할 계획이다. 현재 지방의 경우 분양권 전매 제한이 전혀 없다.
그러나 현재 서울 집값 상승은 저금리와 장래 주택공급 부족이라는 두가지 요인이 핵심이라는 점에서 이에 대한 정부의 근본적인 대책이 시급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