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미 후보자 "부동산 과열 맞다…전월세 상한제 도입할 것"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가 최근 집값 상승 현상에 대해 “부동산 시장의 국지적 과열 현상을 심각하게 인식하고 있다”며 “과열이 심화되면 관계 부처와 함께 대응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김 후보자는 12일 더불어민주당 안호영 의원실에 제출한 인사청문회 답변자료에서 이 같이 밝혔다. 김 후보자는 답변 자료에서 현재 부동산 시장 상황에 대해 “집값 상승 기대가 높은 서울 등 일부 지역에 투자 목적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국지적 과열 양상을 보이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했다.

그는 “장관으로 취임하면 시장을 면밀하게 모니터링하고 현장점검반 등을 통해 불법행위를 철저하게 단속하는 한편, 과열이 심화되거나 확산할 우려가 있을 경우 관계 부처와 함께 대응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했다.

그러나 김 후보자는 최근 주택시장 상황에 대해 “지역경제 기반과 주택 수급 상황 등에 따라 차별화가 뚜렷한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이 같은 답변을 종합하면 김 후보자가 청문회를 통과해 장관에 취임하면 지역에 따라 차이를 두는 선별적 부동산 대책이 나올 가능성이 큰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김 후보자는 전·월세 상한제를 단계적으로 도입하겠다는 계획도 분명히 했다. 그는 답변서에서 “임대차계약 갱신청구권제와 임대료 상한제 등을 단계적으로 제도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이 과정에서 표준임대료 도입 여부도 함께 검토해 보겠다”고 밝혔다. 표준임대료는 주택의 위치와 상태, 건축 시기와 내구연한 등에 따라 전월세 가격을 정하는 제도다.

김 후보자는 “전세의 월세 전환과 전세가 상승 등으로 서민의 주거비 부담이 커지고 있다”고 밝혔다. 기본적으로 김 후보자는 ‘전세 세입자는 서민’이라는 인식을 갖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김 후보자는 도시재생 뉴딜 사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기 위해 급한 곳은 올해부터 사업지구를 지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는 “마을기업과 협동조합, 사회적 기업 등 지역 기반의 사회적 경제 조직을 육성하고 도시재생 뉴딜 사업의 주요 주체로 참여할 지원 방안도 병행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