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주 단속 나가요" 알려주고 투기잡겠다는 국토부의 자신감?

서울 강남 등 일부 지역에서 집값이 과열 양상을 보이자 발등에 불이 떨어진 정부가 칼을 빼들고 있다. 다음주에 아파트 분양권 불법 거래와 다운계약 등에 대한 투기 단속에 나서기로 한 것. 하지만 일각에서는 미리 알려주고 하는 단속이 얼마나 효과를 거둘 지 의문이라는 시각도 있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9일 “다음 주 서울 일부 지역 등에서 아파트 분양권 불법거래 등 부동산 투기에 대한 정부 합동 단속을 벌일 계획”이라고 밝혔다.

단속 지역은 최근 집값이 급등 조짐을 보이는 서울 강남 등 수도권과 부산, 제주 등이다.

국토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중심으로 벌이며 국세청·금융결제원·주택협회 등이 합류할 전망이다.

단속 대상은 분양권 불법 거래와 다운 계약 등 실거래가 허위신고, ‘떴다방’ 등 임시 중개 시설물의 설치 등이 될 것으로 전해졌다.

당국은 현장 단속과 함께 실거래 신고시스템 분석을 통해 거래 내용을 면밀히 점검할 예정이다.

주택업계 관계자는 “보통 부동산 대책이 발표되기 전 의례적으로 대대적인 투기 단속이 이뤄졌다”며 “이번 단속은 새 정권이 부동산 가격 급등을 간과하지 않겠다는 메시지를 던지는 성격인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현재 정부는 주택담보대출비율(LTV), 총부채상환비율(DTI) 완화 조치 종료 등 대출 규제를 비롯해 부동산 안정 대책을 논의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정부가 악화된 여론을 막기 위해 보여주기 단속을 하는 것 아니냐는 시각도 제기된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분양권 불법 거래와 다운계약은 워낙 은밀하게 이뤄지기 때문에 불시 단속에도 적발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며 “미리 알려주고 하는 단속을 왜 하려는건지 모르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