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438곳… '죽어가던 도심 살리기' 시작됐다

 

17일 오전 서울 지하철 동묘역에서 동대문역으로 걸어가다가 오른쪽 골목길로 접어들자 '백남준을 기억하는 집'이란 LED 간판이 걸린 한옥이 나타났다. 서울시가 운영하는 기념관으로 그 바깥마당에선 방문객들이 커피를 마시며 담소를 나누고 있었다. 이곳은 동네 주민들이 운영하는 카페다. 5분여를 더 걸어가자 '창신동 봉제거리 박물관' 팻말이 걸린 거리가 나타났다. 길 양쪽에 늘어선 봉제공장에서 재봉틀 소리가 들려왔다. 골목 곳곳에 '의류 생산 공정 4단계' '봉제공장의 24시간' 같은 안내판이 붙어 있었다. 데이트하던 대학생 남녀 커플은 "인터넷을 보고 왔는데, 거리 자체가 살아있는 박물관 같다"고 했다. 뒤편 주택가에선 집수리 공사나 페인트칠 작업이 한창이었다. 한옥을 개조한 수제 맥줏집 등 세련된 가게도 눈에 띄었다.

이곳은 한때 '숭인·창신 지구'라는 이름으로 불렸다. 오래된 주택을 모두 헐어내고 대규모 아파트를 짓는 '뉴타운' 사업이 추진됐다. 그러나 뉴타운 사업이 지지부진하자 지정 6년 만인 2013년 뉴타운 지구에서 해제됐고, 당시에는 "사람이 살기 어려운 동네였다"는 게 주민들 회고다. 주민 문형화(67)씨는 "가옥들은 다 쓰러져가지, 골목 지저분하지, 가로등 거의 없지, 밤에 다니기 무서울 정도였다"면서 "그 뒤 주민들이 참여하는 도시 재생 과정을 거치면서 젊은이들도 찾아오고 살 만한 동네로 바뀌었다"고 말했다. 도시 재생이란 '싹 밀고 새로 짓는' 뉴타운 등 전면 개발 대신, 동네 본모습을 유지하면서도 도로를 넓히거나 공동 시설 등을 만들어 거주 여건을 개선하는 사업을 뜻한다.

국토교통부가 문재인 대통령이 공약한 '50조원대 도시 재생 뉴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전국 438개 지역에 대한 분석 작업에 착수했다. 기존 '선별적 지원'에서 정책 방향을 선회, 개별 시·도가 희망하는 지역 전체에 국비를 투입해 서울 숭인·창신 지구처럼 고유 역사성과 문화적 가치를 보존하는 방향으로 되살려내겠다는 것이다. 국토부 고위 관계자는 "대통령 공약 이행을 위해 개별 지방자치단체가 지정한 모든 도시 재생 사업지를 대상으로, 필요 예산과 재생 방식 등에 대한 전면적인 조사를 최근 시작했다"고 말했다.

◇전국 438곳 도시 재생 전면 분석 착수

현재 중앙정부가 지원하는 도시 재생 사업지는 전국 46개 지역. 지금까지 도시 재생은 시·도가 사업지를 정하면, 중앙정부는 이 가운데 일부만 선별해 지원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각 시·도가 자체적으로 정해놓은 도시 재생 사업지는 총 438곳이다. 국토부는 이 438곳 전체를 대상으로 중앙정부 예산 투입 검토에 나선 것이다. 문 대통령은 "연간 10조원씩을 투입하는 도시 재생 뉴딜을 통해 매년 100곳씩 총 500곳에 대해 도시 재생 사업을 펼치겠다"고 공약한 바 있다.

새 정부 도시 재생은 '서울시 모델'이 중심이 될 전망이다. 문 대통령이 서울시 도시 재생 기획자였던 김수현 전 서울연구원장을 최근 청와대 사회수석에 임명하고, 그 산하에 '주택도시비서관' 자리를 신설한 것도 이러한 관측에 힘을 보탠다. 국토부 관계자는 "부지 계획은 LH(한국토지주택공사), 비용 조달은 HUG(주택도시보증공사), 실행 계획은 건축도시공간연구소가 각각 담당하는 '3축 구조'로 공약 실현 계획을 마련 중"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공약에서 "정부가 20%인 연 2조원의 예산을 지원하고 주택도시기금에서 5조원을 융자·투자·출자 등 방식으로 지원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하지만 익명을 요구한 한 전문가는 "예산 2조원을 새로 확보하는 게 쉬운 일이 아니다"면서 우려를 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