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정부, '박근혜표 임대주택' 뉴스테이 손질…공급량·임대료 낮춘다

박근혜 정부의 대표적 주거 정책인 '뉴스테이(기업형 임대주택)'가 새 정부 들어 대대적인 개편될 전망이다. 새 정부는 추가적인 뉴스테이 촉진지구 지정을 줄여 전체 공급 물량을 줄이는 한편, 임대료를 낮추는 등 공적 기능을 보다 강화할 것으로 보인다.

17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국토부는 내부적으로 뉴스테이 제도개선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후보 시절 대선 공약에서부터 뉴스테이의 골격은 유지하되 특혜성 택지 공급은 제한하겠다고 밝혀온 만큼, 어느 정도의 제도 손질은 불가피해 보인다.

전문가들은 우선 뉴스테이 공급 물량이 이전 정부보다는 축소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뉴스테이는 그간 그린벨트와 같은 공적 자원을 촉진지구로 지정해 건설사에 싼값에 공급하면서, 건폐율·용적률까지 완화해준다는 ‘특혜 시비’가 일었다. 문 후보는 이같은 뉴스테이 촉진지구 지정 방식에 대해 부정적으로 인식해왔다.

따라서 새 정부는 추가적인 뉴스테이 촉진지구 지정을 줄일 것으로 보인다. 국토교통부가 연초 수립한 계획에 따르면 국토부가 올해 공급할 계획인 총 7만9000가구의 뉴스테이 부지 가운데 뉴스테이 촉진지구 방식이 4만2000가구로 절반을 이상을 차지한다. 추가적인 뉴스테이 촉진지구 지정이 없으면 전체 뉴스테이 물량은 대폭 줄 수밖에 없다.

새 정부는 현재 지정된 촉진지구에 대해선 지구지정 취소가 어려운 만큼, 공공임대나 분양주택 등 다양한 유형의 주택을 추가하는 등으로 변경할 것으로 보인다.

임대료는 한층 낮아질 전망이다. 뉴스테이는 임대료 상승률을 연 5% 미만으로 제한했지만, 초기 임대료와 분양전환 가격 제한은 두지 않아 중산층이 아닌 고소득자가 특혜를 본다는 지적이 나왔다. 새 정부는 주택도시기금 등 공적 지원을 받는 뉴스테이에 대해선 초기 임대료 규제를 도입할 것으로 보인다. 또 현재 아무 제약이 없는 입주자 자격 요건도 무주택자나 신혼부부를 우대하는 등의 방식으로 강화할 것으로 점쳐진다.

협동조합, 비영리재단 등 사회적 기업의 참여를 확대하는 등으로 뉴스테이 사업 주체도 더욱 다변화될 전망이다.

문재인 정부는 이처럼 공적 기능을 강화한 뉴스테이를 공약에서 밝힌 '공적 지원 임대주택' 연간 4만가구 공급 계획 내에 흡수해서 운영할 것으로 보인다.

뉴스테이는 중산층의 주거 안정을 위해 도입된 임대주택이다. 세입자가 원하면 최장 8년까지 쫓겨날 걱정 없이 살 수 있고, 연간 임대료 상승률은 5% 이내로 제한된다. 청약통장이 없어도 만 19세가 넘으면 누구나 청약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