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분양제 강제하면 서울은 큰일 날 것"

“아파트 후(後)분양제를 하면 서울은 소비자 피해가 굉장히 커질 겁니다. 앞으로 2년간 집값 오르는 것을 소비자가 고스란히 떠안야 합니다.”

조선일보 땅집고(realty.chosun.com)의 부동산 토크쇼 ‘부동산 직톡’에서 최근 주택 시장에서 다시 논란이 불붙고 있는 아파트 후분양제 강제 시행의 필요성과 문제점을 짚어봤다. 후분양제는 쉽게 말하면 아파트를 다 지은 후에 분양하는 것을 말한다. 우리나라에서는 인허가를 받고 착공하면 곧바로 분양할 수 있는 선분양제가 일반화돼 있다.

전문가들은 후분양제의 부작용으로 분양가 인상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심교언 건국대 교수(부동산학과)는 “선분양제는 소비자들에게도 상당히 유리한 점이 많았다”면서 “(입지 좋은 곳에서는)계약금과 중도금 1번만 내면 프리미엄을 1억~2억씩 벌 수 있었다”고 말했다. 미리 분양받으면 집짓는 2년 동안 오른 시세 상승분을 계약자가 가져가는 장점이 있었다는 것이다.

그는 서울에서는 후분양제가 소비자에게 불리하다고 주장했다. “(주택이 부족한) 서울에서는 2년간 오르는 집값을 건설사가 분양가에 반영할 것이다. 건설사가 조달하는 금리가 소비자보다 높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건설 비용 증가분을 소비자에게 전가할 수도 있어 분양가가 오를 수 있다.”

단계적인 확대 필요성에는 의견이 일치했다. 고종완 한국자산관리연구원장은 “선분양제는 소비자의 선택권을 제한하고, 아파트 품질 저하의 문제가 있다”면서 “다만 한꺼번에 시행하기 보다는 수요가 있는 곳부터 시행하자”고 했다. 심 교수도 “지방에서는 주택보급률이 110%를 넘어 후분양제를 확대해도 부작용이 적다”면서 “대도시는 나중에 들어와야 소비자도 이익”이라고 했다.

고 원장은 후분양제가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후진적인 한국의 주택금융제도를 개선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지적하는데, 그 이유를 한번 들어보시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