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자율 상한 20%로… 대출 심사는 더 깐깐해진다

문재인 정부가 출범하자 금융업계는 문재인 정부의 금융 정책이 어떤 식으로 실행되고, 시장에 어떤 영향을 줄지에 대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특히 미국발(發) 금리 인상이 임박했다는 전망이 나오는 상황에서 새 정부가 사상 최대로 불어난 '1300조원 가계부채'라는 경제의 '군살'을 부작용 없이 어떻게 통제할지에 관심이 쏠린다. 문 대통령은 대선 과정에서 대출을 더 깐깐하게 심사해 가계부채의 '거품'을 꺼뜨리되 빚 갚기가 어려운 취약계층이 짊어진 부채는 일정 부분 탕감해주고 대부업 금리는 낮추겠다는 약속을 내놨었다.

◇깐깐해지는 대출 심사…부동산·소비 타격 우려도

새 정부는 대출을 갚을 수 있는 능력을 은행이 더 꼼꼼하게 심사해서 돈을 빌려주도록 해서 가계부채 총량을 통제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현재 대출 심사 기준으로 쓰이는 총부채상환비율(DTI·debt to income ratio)을 총체적상환능력비율(DSR·debt service ratio)로 바꾼다는 방침이다. DSR은 '갚아야 하는 돈'을 '연간 소득'으로 나눈 비율이라는 점이 DTI와 같지만, '갚아야 하는 돈'을 계산하는 방식에서 DTI보다 대출자에게 훨씬 까다롭다는 점이 차이다. DTI는 다른 대출의 이자 상환 추정액만 심사 기준에 넣는 반면, DSR은 다른 대출의 원금 상환액 등 대출자가 한 해 동안 실제로 얼마나 갚아야 하는지를 기준으로 상환 능력을 산정한다. 받을 수 있는 대출 총액이 줄어들 가능성이 크다. A은행 여신 담당 임원은 "대출 심사 기준 강화로 '돈줄'이 갑자기 막히면 소비 심리가 위축되거나 부동산 시장이 얼어붙을 위험도 간과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문재인 정부는 DSR을 어느 선으로 설정할지에 대해선 아직 구체적인 숫자를 밝히지는 않았다. 시장에서 거론되는 수치는 80%, 150%, 300% 등으로 차이가 크다. 금융연구원 임진 가계부채센터장은 "DSR이 어느 선에서 결정될지에 따라 시장에 미치는 영향도 크게 다르게 나타날 것"이라며 "경직된 기준을 적용하기보다는 금융회사와 대출자의 특성에 따라 보다 세분화한 기준을 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지난달 은행 중 처음으로 자체적으로 DSR를 도입해 적용 중인 KB국민은행은 DSR 상한을 비교적 느슨한 300%로 설정하고 추이를 분석 중이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은행·대출자의 특성에 따라 유연하게 적용하자는 것이 금융위 입장"이라며 "새 정부의 방침에 따라 세부 사안을 조정해 나가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대부업 이자 조정 부작용 우려도

문 대통령은 제2금융권 대출의 이자 상한(대부업 기준 27.9%)을 단계적으로 20%까지 낮추겠다고 했지만, 더 논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다. 이자 상한을 낮추면 취약계층이 불법 사금융으로 내몰리는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대부업계 관계자는 "일본의 경우 최고이자율을 낮추자 제도권 밖으로 밀려나는 저신용자들이 늘어나고 대부업 회사가 다수 파산하는 등 부작용이 발생해 최근엔 이를 다시 올려야 한다는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새 정부가 추진하겠다는 취약계층 부채 탕감 방안에 대해서도 의견이 엇갈린다. 문재인 정부는 일단 행복기금 보유 1000만원 이하 10년 이상 연체 채권을 탕감해주겠다는 방침이다. 이렇게 탕감받는 금액은 약 11조원(약 100만명) 정도로 추산된다. 금융계 관계자는 "전체 가계부채 규모인 1300조원에 비하면 적은 금액이라 취약계층의 부채 부담 경감 효과는 크지 않은 반면, 도덕적 해이만 부추길 우려가 있다"고 했다. 한 시중은행장은 "다중 채무 장기 연체자의 대출은 약 40조원으로 추정된다"며 "이 같은 부채의 극단적 취약계층이 나중에 금융계 전반에 타격을 줄 가계부채의 '뇌관'으로 작용할 수 있는 만큼 정부가 기준을 면밀하게 검토해 이들의 부채를 탕감해줄 필요도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