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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보유 토지, 제주는 줄고 강원도 늘었다

    입력 : 2017.05.08 03:00

    제주도 땅에 대한 외국인 투자 열기가 한풀 꺾였다. 지난해 중국 등 외국 국적자가 보유한 제주도 토지는 전년보다 58만6000㎡가 줄어 면적 기준으로 전국에서 감소 폭이 가장 컸다. 반면 내년 평창 동계올림픽이 열리는 강원도에선 외국인 보유 토지가 눈에 띄게 증가했다.

    7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2016년 말 기준 외국인이 보유한 제주도 토지는 총 2000만2000㎡로 1년 전보다 2.8% 줄었다. 특히 중국인이 갖고 있는 토지가 2015년 914만㎡에서 지난해 842만㎡로 7.9%(72만㎡)나 감소했다.

    김상석 국토교통부 토지정책과장은 "부동산 투자이민제 대상 지역이 축소되고, 대규모 개발 사업에 대한 심사 강화, '차이나 머니'에 대한 부정적 여론으로 투자 심리가 위축된 것이 영향을 미쳤다"고 말했다.

    2010년 5억원 이상 투자한 외국인에게 국내 거주 자격을 주는 투자이민제가 도입되자 중국 자본이 대거 제주도로 몰려들었다. 제주도 내 중국인 보유 토지는 2011년 124만5000㎡에서 2015년 914만1000㎡로 4년 만에 7배 이상 늘었다. 중국인들이 제주도 땅을 대거 사들이면서 현지 주민 사이에서 부정적 여론이 일었고, 난개발에 대한 우려도 커졌다. 이에 제주도는 2015년 11월 투자이민제 적용 지역을 제주도 전역에서 관광지로 제한했다.

    전국적으로 외국인 보유 토지는 1년 전보다 2.3% 증가한 2억3356만㎡로 전체 국토 면적의 0.2% 수준이다. 공시지가로 따지면 32조3083억원에 달한다. 외국인 이름의 땅이 가장 많은 곳은 경기도(3813만㎡)로 전체의 16.3%를 차지했다. 강원도는 평창올림픽을 앞두고 투자자의 관심이 집중되며 외국인 보유 토지 면적(2410만㎡)이 1년 사이 11.4% 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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