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월세 상한제' 공약이 위험한 이유

“전월세 상한제는 선진국에서 여러 번 해봤지만 별 효과가 없었다”

“자력으로 주거 문제 해결이 어려운 하위 15%에게는 거두절미하고 정부가 주거보장을 해줘야 한다.”

땅집고(realty.chosun.com)의 부동산 직격 토크쇼 ‘부동산 직톡’은 대선을 앞두고 주요 후보들의 부동산 정책을 세 차례에 걸쳐 집중 분석한다. 부동산 보유세 논의, LTV(주택담보대출비율)·DTI(총부채상환비율) 논란에 이어 마지막으로 주거복지 분야를 짚어봤다.

먼저 문재인·안철수·심상정 후보 중심으로 제기되는 주택 전월세 상한제 도입에 대해서는 전문가들의 찬반이 엇갈렸다. 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2가지 문제점을 지적했다. 그는 “2차 대전 이후 주거 불안 해소를 위해 도입한 나라들에서 단기적으로 임대료가 오히려 더 올랐다”면서 “집주인이 심지어 깨진 유리창에 비닐을 붙여놓을 만큼 주택의 품질 저하도 심각한 문제가 됐다”고 했다. 중장기적으로 주택 공급이 줄어 결과적으로 서민들만 더 어려워졌다는 것이다.

반면 고종완 한국자산관리연구원장은 제한적 도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인구와 가구수는 늘어나는데 아직 수도권 주택수급 상황은 불안할 가능성이 많다”면서 “전월세 가격 인상 폭이 클 것으로 보이는 서울 강남 같은 곳에 시행해보고 장단점을 분석해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해 볼 수 있다”고 했다. 정부가 주거 고통이 심각한 상황에서 그냥 손놓고 있을 수는 없다는 논리다.

주요 대선 후보들의 공공임대주택 확대 정책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필요하다는 분석이다. 하지만 과거 사례를 보면 공약따로, 실행 따로인 경우가 많아 효과가 떨어졌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한다.

고 원장은 청년 주거 불안과 저출산 해소를 위해 대선 후보들에게 2가지를 제안했다. 결혼하면 전세금 1억원을 20년 정도 빌려주는 것과 아이 두 명을 낳으면 13평 아파트를 공짜로 주자는 것인데, 과연 어떤 내용인지 한번 들어보시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