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보유세는 높이고 양도소득세는 줄이는 것이 선진국에서도 많이 하고 있죠. 경제학 교과서에도 나와 있어요.”

땅집고(realty.chosun.com)의 부동산 직격 토크쇼 ‘부동산 직톡’에서는 대선을 앞두고 주요 후보들의 부동산 정책 공약을 3차례에 걸쳐 짚어봤다. 후보들은 대체로 인위적인 부동산 경기부양이 아닌 시장안정과 주거복지에 무게중심을 둔 것으로 분석됐다.

첫번째로 주요 쟁점 중 하나인 보유세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는 보유세 인상의 기본 방향은 맞지만 현 시점에서는 보유세 인상을 유보하자는 입장이다. 우리나라 보유세 수준은 전 세계적으로 낮은 편에 속하는 만큼, 수년 전부터 보유세 인상 논의가 이어져 왔다. 각당 후보들도 보유세 인상을 추진해 부동산 부자들의 세금을 회수하고, 이를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해 사용하겠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론적으로는 보유세를 올리고, 양도세는 내려야 한다는 것이 중론이다. 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보유 관련 비용이 적으면 투기가 활발해질 수 있고, 가격이 폭등할 수 있다”며 ‘반면 거래세의 일종인 양도세는 너무 높으면 거래 장벽으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낮추는 것이 맞다”고 했다.

그러나 보유세 인상에 대해 신중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심 교수는 “주택은 가격이 변하면 소비도 변하는, 가격 탄력적 속성이 크다”며 “주택에 대한 보유세를 인상할 경우, 당장은 부자들의 돈을 가져다 서민들에게 쓸 수 있겠지만 중장기적으로 주택 공급이 줄어들고, 결국 4~5년만 지나면 오히려 서민을 옭죌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고종완 한국자산관리연구원장 역시 "가진 자들에게 세금을 부과하면, 최종적으로는 조세 전가가 일어나 세입자들의 임대료를 높이는 효과로 돌아올 수 있다"며 "지금 당장은 부동산을 갖지 않는 사람들의 속이 시원할 수는 있지만, 결국 조세 증가 과정을 거쳐 세입자가 폭탄을 맞을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보유세 인상에 대한 효과 역시 각 지역별로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 심 교수는 "거래가 활발한 지역은 보유에 따른 비용이 증가할 경우 반드시 세입자에게 그 비용이 전가될 것"이라고 했다. 지방과 같이 수요가 적은 지역은 그 반대 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는데, 지금부터 들어보시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