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17.02.23 23:43
대한주택건설협회와 대한건설협회, 한국주택협회 등 주택·건설 관련 13개 단체는 23일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기획재정부·국토교통부 등 정부 당국에 "중도금 등 집단대출을 정상화해달라"고 건의했다고 밝혔다. 1차 중도금 납부일이 지났는데도 중도금 집단대출 은행을 구하지 못한 곳이 전체 분양 아파트의 10%를 넘어서고, 대출 금리가 오르면서 입주 포기 현상이 감지되자 주택·건설 단체들이 집단행동에 나선 것이다. 주택·건설 단체들은 "은행들이 상당수 집단대출을 중단하면서 주택 사업 자체가 어려워진 것은 물론 계약자의 부담도 크게 증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정부가 금융권의 중도금 집단대출 상황을 밀착 모니터링하고 점검하는 것은 '그림자 규제'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금융 당국이 가계 부채를 관리하겠다는 메시지를 강력하게 보낸 덕에 대량의 대출이 한 번에 이뤄지는 집단대출이 개인 주택담보대출보다 금리가 저렴해야 함에도 작년 12월부터 주택담보대출 금리보다 높아졌다"며 "집단대출에 대한 규제가 강화되면서 수요 심리가 위축되고 주택 거래가 감소하는 등 시장이 침체되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정부가 금융권의 중도금 집단대출 상황을 밀착 모니터링하고 점검하는 것은 '그림자 규제'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금융 당국이 가계 부채를 관리하겠다는 메시지를 강력하게 보낸 덕에 대량의 대출이 한 번에 이뤄지는 집단대출이 개인 주택담보대출보다 금리가 저렴해야 함에도 작년 12월부터 주택담보대출 금리보다 높아졌다"며 "집단대출에 대한 규제가 강화되면서 수요 심리가 위축되고 주택 거래가 감소하는 등 시장이 침체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