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권 바뀌더라도 중산층 임대주택은 계속 공급돼야"

"정권이 바뀌면 '뉴스테이'가 위기를 맞을 수 있습니다."

9일 정부의 한 고위 공무원은 공공 임대주택에 대한 이야기를 꺼내자 한숨을 푹 쉬었다. 뉴스테이(New Stay)는 임대료 인상률을 연간 5%로 제한하고, 세입자가 최장 8년간 저렴한 월세로 살 수 있는 기업형 임대주택이다. 2015년부터 추진된 뉴스테이는 박근혜 정부의 대표 주택 정책이다. 지금까지 공급된 단지 대부분이 높은 청약 경쟁률로 '완판(完販)'됐고, 건설사도 뉴스테이 사업 확대에 적극적이다.

그러나 '조기 대선' 분위기가 무르익으면서 뉴스테이가 곧 고사(枯死)할 것이라는 전망이 파다하다. 한 정부 관계자는 "뉴스테이 관련 예산을 대폭 줄이고, 소득이 더 적은 서민 대상 임대주택 공급을 확대해야 한다는 야권(野圈) 주장에 대응하기가 쉽지 않다"고 말했다.

우리나라 공공 임대주택 정책은 정권이 바뀔 때마다 춤을 췄다. 이명박 정부 때 선보인 '보금자리주택'은 정권 교체와 함께 2013년 정책이 중단됐다. 오세훈 전 서울시장이 추진한 장기전세주택(시프트)도 최근 공급량이 눈에 띄게 줄었다. 권대중 명지대 교수는 "뉴스테이가 주택 수요자 사이에서 큰 호응을 얻고 있다"며 "정권이 바뀌더라도 중산층을 위한 임대주택 공급을 계속 늘려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