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긴 로또, 저긴 텅텅… 터지는 강남 '주택 포퓰리즘' 폭탄

"분양받은 사람은 수억원 벌어 이사 가고, 주차장엔 외제차가 늘어나죠. 이제 누가 서민 아파트라 보겠어요."

지난 6일 서울 강남구 자곡동 'LH강남브리즈힐' 인근 부동산 관계자는 "전매 제한이 풀리자마자 시세 차익을 보려고 너도나도 집을 내놓고 있다"고 말했다. 이 아파트는 정부가 2012년 '서민(庶民)에게 내 집 마련 기회를 주겠다'며 그린벨트를 풀고, 그 자리에 시세의 반값으로 분양한 '보금자리 주택'이다. '소유 부동산 2억1550만원 이하, 자동차 시가 2690만원 이하'의 서민들이 2억원 안팎을 내고 2014년 11월 입주했다.

2년간의 전매(轉賣) 제한 기간에 아파트 가격은 3배로 뛰었다. 분양가 2억3000만원이었던 전용면적 84㎡의 최근 실거래가는 6억7000만원이다. 작년 11월 말부터 가구별로 전매가 허용되자 올 1월까지 10가구가 주인이 바뀌었고, 7가구는 전·월세 계약을 내줬다. 여기에 50가구 정도가 매매·임대 물건으로 나와 있다. 전체 402가구인 단지에서 최초 입주민의 20% 정도가 '시세 차익만 얻고 다른 곳으로 이주하겠다'는 셈이다. 서민 주거 복지를 위해 정부가 그린벨트까지 풀어가며 공급한 아파트가 정책 취지와 달리 수억원짜리 '로또'로 전락한 것이다. 송인호 KDI 공공투자정책실장은 "분양받은 집주인들은 기대했던 로또가 터진 것"이라며 "정부가 정책 홍보와 전시행정에만 열을 올렸지, 주택 수요자들의 실제 상황을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한 결과"라고 꼬집었다.

◇2년 만에 아파트값 3배로 뛰어

강남브리즈힐 전용 84㎡는 전세금 시세가 5억원 정도이다. 안 팔고 전세만 놔도 아파트 매입 금액의 2배 이상을 굴릴 수 있고, 월 150만원짜리 월세(보증금 8000만원)로 돌리면 임대수익률이 약 13%다. 60대 주민은 "새로 이사 오는 사람들은 대부분 외제차를 몰더라"고 했다. 서민 공급 반값 분양 아파트는 강남·서초구 일대에만 7656가구가 지정됐고, 현재 아파트별로 전매 제한이 풀리는 중이다.

심교언 건국대 교수는 "서민이라고 아파트를 헐값에 한 채씩 준다는 발상은 처음부터 말이 안 되는 포퓰리즘이었다. 차라리 제값을 받고 그 돈으로 전체 서민의 주거 비용을 지원해줬어야 한다"고 말했다.

◇텅 빈 강남 장기전세 아파트 100여채

작년 6월 입주한 서울 잠원동 '래미안신반포팰리스' 아파트 108동은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가 장기전세주택(시프트) 입주자 전용으로 사들인 아파트다. 이 동(棟) 81가구 중 약 80%인 64가구는 입주하려는 사람이 없어 8개월째 빈집이다. 작년 11월부터 진행 중인 2차 모집에도 신청자가 50명에 불과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