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조 들어간다는 경부고속道 지하화 정말 가능한가

서울 서초구가 추진하는 3조원 규모의 경부고속도로 지하화 사업은 과연 실현될 수 있을까. 이 사업은 양재~한남IC 구간(6.4㎞)을 지하로 돌리고 지상에는 공원과 상업·업무시설 등으로 복합 개발하는 방안이다.

땅집고(realty.chosun.com)의 부동산 직격 토크쇼 ‘부동산 직톡’은 이 문제를 심층 진단해 봤다. 심교언 건국대 교수는 이 프로젝트가 성사되기까지 넘어야 할 산을 2가지로 정리했다.

우선 비용이다. 런던·파리 등 선진국에서도 지하 개발을 많이 하지만 문제는 3조원 이상 들어가는 사업비를 조달할 수 있느냐는 것이다. 심 교수는 “세금을 들이지 않고 3조원을 만들어 내려면 최소한 30조원 규모의 수익 사업을 해야 하는데 그게 현실적으로 가능하겠느냐”고 의문을 제기했다.

또 다른 문제는 시민들의 정서다. 서초구라는 부자 동네를 더 좋게 만들어주는 사업을 왜 해야 하느냐는 것이다. 심 교수는 “만약 서울시 재정이 들어간다면 시민들이 동의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면서 “공사 기간 중 시민 불편도 감수해야 하지 않느냐”고 지적했다. 고종완 한국자산관리연구원장도 “강남에만 편중된 개발이 될 수 있어 서울시 입장에서는 균형 발전에 어긋나는 측면도 있을 것”이라고 봤다.

이런 부정적 측면을 극복하기 위한 대안으로 심 교수는 일종의 TIF(Tax Increment Financing·조세담보금융) 방식을 적용해 볼 수 있다고 제안했다. 쉽게 말하면 이 사업으로 수혜를 보는 주변 아파트 단지 등의 부동산 소유자들에게 재산세를 좀 더 걷어서 그 돈으로 공사비를 충당하자는 아이디어다.

부작용도 있지만 이 사업이 성사되면 파급 효과도 메가톤급이 될 수 있다. 어떤 효과가 있을지, 또 개발될 경우 수혜를 볼 지역은 어디인지도 구체적으로 짚어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