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은 대출 억제 5년만에 집값 30% 붕괴"

1500조원에 육박한 가계부채가 우리 경제의 뇌관이지만 급격한 대출 억제가 자칫 1990년대 일본식 ‘잃어버린 20년’을 촉발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땅집고(realty.chosun.com)의 부동산 직격 토크쇼 ‘부동산 직톡’에 출연해 “일본의 잃어버린 20년을 만든 2가지 정책이 바로 대출 억제와 금리 인상이었다”고 지적했다. 이 중 대출 억제가 시행된 지 5년이 안돼 집값은 최대 30% 빠졌다는 것이다. 심 교수는 “우리는 일본만큼 (집값이) 올라간 적은 없지만 그럴 위기는 굉장히 높다”면서 “조심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심 교수는 미국의 사례를 통해 급격한 디레버리징(de-leveraging·부채 감축)이 서민들만 힘들게 할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그는 “당시 부채 감축으로 3년 만에 500만명이 길거리로 내몰렸다”면서 “우리도 그런 길을 따를 것이냐. 그건 아니다. 서민들은 살 길을 열어줘야 한다”고 했다.

고종완 한국자산관리연구원장은 올해부터 시행하는 대출 억제 대책이 효과는 있지만 2가지 큰 부작용이 있다고 했다. ‘풍선 효과’로 제2금융권에 대출 수요가 몰리면서 개인의 신용등급 하락과 이자 부담이 급증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더구나 이 정책의 최대 피해자는 결국 무주택 서민이 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하는데, 왜 그런 것인지 들어볼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