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순표 짝퉁 뉴스테이, 땅주인만 배불린다"

박원순 서울시장이 의욕적으로 추진 중인 ‘역세권 2030 청년주택’이 청년들의 실질 임대료 인하효과는 보지 못한 채 땅주인만 수혜를 볼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고종완 한국자산관리연구원장은 땅집고(realty.chosun.com)의 부동산 직격 토크쇼 ‘부동산 직톡’ 프로그램에 출연해 “역세권 2030 청년주택은 결국 건설사 배만 불린다는 지적이 나왔던 뉴스테이 정책의 짝퉁이라고 볼 수 있다”면서 각종 부작용을 우려했다. 역세권 청년주택은 지하철역 주변 땅을 상업지역으로 바꿔주면서 청년들을 위해 8년간 빌려주는 공공임대 주택을 일정비율 이상 짓도록 하는 정책이다.

그는 “역세권 땅의 용도를 주거지에서 상업지로 바꿔주면 땅 가치가 4배쯤 뛴다”면서 “하지만 이 땅에 짓는 공공임대 비중이 25%에 불과하고 월세도 시세의 90%에 육박해 너무 비싸다”고 지적했다. 예컨대 서울 삼각지역 인근 시범지역 공공임대의 경우 월세가 75만원 수준이어서 대학생들이 입주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운게 사실이다.

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도 “정치적 차별화를 위해서는 뛰어난 정책인 게 맞다”면서도 “역세권에 청년주택만 짓는다는 비난이 예상되고 서민주택 확대를 위한 로드맵이 없어 큰 그림을 놓치고 있다”고 했다. 그는 “8년 후 임대가 끝난 뒤 분양을 하게 되면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대책도 필요하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