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 재건축 단지에도 행복주택 들어선다

서울 강남 지역 재건축 아파트 단지에도 서민용 임대주택인 행복주택이 들어선다. LTV(주택담보대출비율)와 DTI(총부채상환비율) 규제는 현재 수위를 그대로 유지해 주택시장에 주는 충격을 줄이기로 했다. 청년 실업 해소를 위해 상반기에 공기업 채용 규모를 기존 계획보다 1100명 확대해 1만1100명으로 늘리기로 했다.

5일 기획재정부를 비롯한 5개 경제 부처는 '튼튼한 경제'를 주제로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올해 중점 추진할 정책을 보고했다. 황 권한대행은 "모든 국정 운영의 중심을 일자리에 둬야 한다"며 "미국의 추가 금리 인상, 가계부채, 부동산 시장 등 위험 요인도 철저히 관리하라"고 지시했다.

◇강남 재건축 단지에도 행복주택 들어선다

국토교통부는 서울 강남·서초·송파구 '강남 3구' 등 재건축 아파트 단지에 행복주택 3000가구를 공급하기로 했다. 재건축 단지에 행복주택을 포함시킨 것은 처음이다. 행복주택은 대학생·신혼부부·사회초년생 등을 대상으로 한 저렴한 임대주택을 말한다. 재건축 사업으로 아파트를 새로 지으면 일정 물량의 임대주택을 포함해야 하는데, 이 중 일부를 행복주택으로 공급한다는 것이다. 현재 분양을 마치고 건설 중인 재건축 단지에도 행복주택이 들어설 수 있다. 수요가 풍부한 강남에 행복주택이 등장한다는 점에서 관심을 끌어모을 것으로 보인다.

강남 재건축 단지의 3000가구를 포함해 국토부는 전국적으로 2만가구의 행복주택 입주자를 모집한다. 행복주택의 사업 승인 물량도 4만8000가구로 작년보다 1만가구 늘리기로 했다. 대학교 부지 안에 짓는 행복주택도 나온다. 학교 측이 부지를 무상 제공해서 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행복주택을 지으면, 전체 가구의 절반을 해당 대학의 재학생이 우선 입주하는 방식이다.

이 외에 국토부는 올해 공공임대주택을 12만가구 공급하기로 했다. 취약계층에 주거비를 지급하는 주거급여 지원 대상은 작년보다 1만가구 늘려 모두 81만가구로 확대한다.

◇주택대출 한도 깐깐해진다

금융위원회의 우선 과제는 1300조원에 달하는 가계부채가 경제 전반의 위험 요소가 되지 않도록 관리하는 것이다. 그래서 주택담보대출 규제를 기존 LTV(담보인정비율)·DTI(총부채상환비율)의 이원 체제에서, LTV·신(新)DTI·DSR(총체적상환능력비율)의 3원 체제로 바꿀 계획이다.

신DTI는 장래 소득 변화 가능성, 소득 안정성 여부, 보유 자산 등을 종합 평가해서 대출 규모를 정하는 방식이다. 젊은 대기업 직원은 대출 한도가 올라갈 수 있고, 수입이 불규칙한 사람의 대출 한도는 내려갈 가능성이 있다. DSR(총체적상환능력비율)은 소비자가 모든 금융회사에 지고 있는 빚을 감안해 대출 한도를 정하는 방식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