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내 중국인 땅, 12년만에 처음 줄어

중국계 부동산 개발회사인 람정제주개발은 지난 7일부터 제주신화역사공원 내에서 분양 중인 콘도에 대한 '계약 철회'를 접수하고 있다. 사업자가 분양 완료된 계약에 대한 철회를 받아들이는 것은 이례적이다. 이 콘도 분양자의 상당수는 중국인이다.

회사 측은 "제주도 당국의 부동산 시장 자정 노력에 부응하기 위한 것"이라고 공식적으로 설명한다. 하지만 업계에서는 올 들어 이어지는 중국 자본의 제주도 부동산 시장 이탈과 연관된 것으로 본다. 고준석 신한은행 부동산투자자문TF 팀장은 "최근 한·중 관계 균열, 너무 오른 제주의 땅값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해 중국인 투자자 사이에 제주 부동산에 대한 비우호적인 분위기가 커지고 있다"고 말했다. 최근 급증하던 제주도 내 중국인 보유 토지 면적이 12년 만에 처음으로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교통부는 제주도 내 중국인 보유 토지가 작년 말 895만㎡에서 올 상반기 853만㎡로 4.7% 감소했다고 23일 밝혔다. 반기(半期) 기준으로 제주의 중국인 보유 토지가 감소한 것은 2002년 관련 통계가 작성된 이후 처음이다. 특히 2010년부터 외국인이 5억원 이상을 투자하면 국내 거주 비자를 주는 '투자이민제'를 도입하면서 중국인들이 대거 제주도로 몰려왔다. 하지만 제주도가 작년 11월 법무부에 건의해 '투자이민제' 적용 지역을 서귀포 중문관광단지 등 '관광단지 내'로 제한하고, 난개발 방지를 위해 대규모 개발 사업을 엄격하게 심사하면서 중국인 투자가 줄기 시작했다. 기존의 일반 주거지역이나 논밭에 대한 투자가 사실상 불가능해진 것이다.

제주도청에 따르면, 그 결과 제주도에서 2014년 이후 중국 자본 주도로 새롭게 허가를 받은 50만㎡ 이상 규모의 대규모 개발 사업은 단 한 건도 없다.

지난해 제주도 부동산투자이민제 투자 실적은 111건(1013억6400만원)으로, 전년도 508건(3472억7900만원)의 5분의 1 수준으로 급감했다.

제주 땅값 급등에 따른 부담감도 중국인들의 제주도 이탈 현상의 한 원인으로 지목된다. 제주 지역 땅값은 공시 지가 기준으로 올 들어 전년 대비 19.35%가 상승하는 등 2010년 이후에만 2~3배 치솟은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