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호인 장관 "부동산 거품 빠지고 있다...공급 조절도 필요"

강호인 국토교통부 장관은 현재 부동산 시장에 대해 “거품이 좀 빠지고 있다”고 13일 말했다.

그는 이날 송년 기자간담회를 갖고 “11·3 부동산 대책 효과를 판단하기는 이르지만, 거품이 좀 빠지고 실수요 위주로 재편되고 있다고 본다”면서 “효과가 어떤지는 내년 1월이나 2월까지 (시장을) 봐야 한다”고 했다.

시장이 위축되고 있다는 일각의 지적에 대해서는 “(최근 분양한 단지들의) 청약경쟁률이 십몇대일 되는 것 보면 실수요자들까지 얼어붙은 것은 아니다”라면서 “아무리 호황일때도 어려운 곳은 있고 전체를 뭉뚱그려서 좋다, 나쁘다 말 할 수는 없다고 본다”고 했다.

강 장관은 11·3대책에 담긴 1순위·재당첨 제한에 변화를 줄 수 있느냐는 질문에는 “11·3대책 발표할 때부터 상황에 따라 신축적으로 적용하기로 했다”면서 “미리 예단해서 말하긴 어렵고 시장을 주기적으로 모니터링하면서 대처할 것”이라고 했다.

1순위 제한은 세대주가 아닌 사람과 2주택 이상 소유한 세대에 속한 사람, 5년 내 주택에 당첨된 세대의 사람은 조정지역 내 주택을 청약할 때 1순위 청약을 못하는 것이다. 재당첨제한은 조정지역 내 주택 등 주택공급규칙이 지정한 주택에 당첨되면 정해진 기간 중 특정 주택을 당첨받지 못한다.

강 장관은 내년 부동산 시장 전망에 대해서는 “시장 심리와 관련된 부분이라서 말을 아껴야 한다”면서도 “올초에 시장 상황을 감안해서 공급하지 않으면 2~3년 후 우려스럽다고 했는데 연간으로 보면 잘 안 지켜졌다”고 평가했다. 최근 주택 수급을 사실상 공급 과잉 상태로 보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강 장관은 뉴스테이 정책이 다음 정권에서 없어질 수도 있지 않느냐는 질문에 대해 “주택시장이 임대주택 위주로 변화하는 것은 정부정책 하나 때문이 아니라 구조적인 현상”이라며 “뉴스테이가 인기가 좋다 보니 야당에서도 반대하지 않고 예산도 줄이지 않는다”고 말했다.

행복주택에 대해서도 “시장에서 인기 있는 정책은 살아남는다”면서 “박원순 서울시장도 많은 부분을 국토부와 각을 세우지만 행복주택을 그대로 가져가 ‘역세권 2030 청년주택’을 추진하고 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