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16.10.17 23:46
주택금융공사 해명하느라 진땀
서울 마포구에 사는 결혼 1년 차 직장인 배모(32)씨는 지난 14일 밤 친구의 문자메시지를 받고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다. '보금자리론' 자격 요건이 대폭 강화된다는 짤막한 공고가 주택금융공사(주금공) 홈페이지에 올라왔다는 내용이었다. 보금자리론은 정부가 지원하는 서민용 주택담보대출로, 10년 만기 상품의 고정금리가 연 2.5%에 불과해 최근 집을 사려는 젊은 부부들에게 큰 인기였다.
배씨도 내년 초 아파트 전세 계약 만료를 앞두고 보금자리론만 생각하며 집을 알아보고 있었다. 배씨는 "전세가격이 2년 새 2억원이나 올라 보금자리론으로 집을 장만하려고 맘먹었다. 그런데 갑자기 요건을 강화하니 포기할 수밖에 없게 됐다"며 분통을 터뜨렸다.
주금공은 19일부터 보금자리론을 받을 수 있는 주택 가격을 9억원에서 3억원 이하로, 대출 한도는 5억원에서 1억원 이하로 내린다. 또 기존엔 없던 연소득 요건을 신설해 부부 합산 6000만원 이하만 가능하도록 했다. 이로 인해 보금자리론으로 집을 구하려던 일부 신혼부부와 예비부부들은 충격에 빠졌다.
신혼부부들이 모인 인터넷 커뮤니티도 성토장이 됐다. '최소한 좀 더 일찍 알려줬어야 하는 것 아니냐' '주금공 직원들은 미리 다 신청해둔 것 아니냐'는 등 불만이 봇물처럼 터져나왔다. 기존 요건이 적용되는 18일까지 당장 집 계약을 해야겠다는 이들도 속출했다.
주금공은 예상보다 거센 비난에 당황하며 16일과 17일 잇따라 해명 자료를 냈다. 8월까지 공급량이 이미 올해 공급 목표(10조원)에 육박해 어쩔 수 없었다고 해명한 데 이어, "실제 보금자리론 이용자 중 56.6%는 3억원 이하 주택 구입자로 연소득 6000만원 이하"라고 밝혔다. 공사는 현재 13조원 규모인 보금자리론에 강화된 자격 요건을 적용해도 연말까지 3조원가량 공급 규모가 더 늘어날 것으로 추산한다.
주금공 해명에도 일각에선 "정부가 30년 만기에 고정금리가 2%대에 불과한 파격적인 상품이라고 자랑하고선 신청자 추산도 제대로 못 해 혼란을 부추겼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