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 집값 잡으랬더니...서민 위한 보금자리론 19일부터 사실상 중단

정부가 사상 초유의 저금리로 인해 시작된 주택 시장 과열 차단을 위해 돈줄 조이기에 나섰다. 당장 주택 구입시 저금리로 대출해 주는 ‘보금자리론’ 신규 공급을 한시적으로 연말까지 사실상 중단하기로 했다. 은행권 주택담보대출과 집단대출 심사 강화에 이은 주택 수요 관리 정책으로 풀이된다.

하지만 최근 집값 상승의 주범인 서울 강남 재건축 아파트는 빼놓은 채 중산층 주택 대출만 규제한다는 비판도 나온다.

15일 주택금융공사에 따르면 오는 19일부터 보금자리론 대출 요건이 대폭 강화되고 대출 한도는 크게 축소돼 사실상 일부 서민주택을 제외하면 대출이 불가능할 전망이다.

보금자리론은 주택금융공사가 취급하는 만기 10~30년의 장기 주택담보대출 상품이다. 대출금리가 시중은행 주택담보대출보다 낮아 서민·중산층에게 인기가 높았다.

대출 대상 주택가격은 9억원 이하에서 3억원 이하로 낮아진다. 1인당 대출 한도는 최대 5억원에서 1억원으로 대폭 줄어든다. 기존에는 별도 제한이 없었던 소득요건도 부부 합산 연 6000만원 이하 가구로 제한했다.

8월 말 현재 서울에서 공급하는 새 아파트 분양가격이 1㎡당 628만5000원에 달하는 현실을 고려하면 서울·수도권에서 전용면적 60㎡ 이상 아파트 구입 희망자는 대출 자격이 제한되는 셈이다.

대출금 용도 역시 지금까지 주택구입은 물론 기존 대출 상환에도 쓸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주택 구입용으로만 써야 한다.

인터넷으로 신청할 수 있는 ‘아낌 e-보금자리론’은 연말까지 신규 취급이 전면 중단된다.

서민층의 주택구입용 자금을 제외하면 사실상 보금자리론 공급을 제한한 것이다.

이번 조치로 보금자리론을 활용해 주택 구입을 고민하고 있던 수요자들에게는 혼란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정부는 ‘8·25 가계부채 대책’ 발표 이후 부동산 가격이 급등하자, 은행권 중심으로 중도금 대출 심사를 강화하는 등 대출 조이기에 나선 상태다.

주택금융공사 측은 “8~9월 들어 보금자리론 신청이 몰리면서 수요를 받아줄 수 없어 연말까지 대출을 줄이기로 했다”고 말했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도 “보금자리론 한도가 꽉 채워진 상황에서 지금처럼 9억원 이하 주택까지 대출을 해주면 오히려 서민들의 대출 기회가 줄어들 수도 있다”면서 “서민들에게 피해가 가서는 안되기 때문에 3억원 이하 주택에 대해서는 종전과 다름없이 대출이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