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공공임대주택 12만5000가구 공급 '역대 최다'

국토교통부는 올 한 해 공공임대주택과 주거급여, 주거비 관련 저리(低利) 대출 등을 통해 총 114만가구를 지원하는 내용의 '2016년 주거 종합 계획'을 31일 발표했다.

국토부는 올해 건설 임대주택 7만가구를 준공하고, 매입과 전세임대 등을 통해 5만55000가구를 마련해 총 12만5000가구의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할 계획이다. 이는 작년(12만가구)을 넘어서는 역대 최다 공공임대주택 물량이다.

공공임대주택의 입주·퇴거 기준도 정비, 소득 기준을 넘는 가구는 임대료를 올리고, 자산 기준을 초과한 가구는 퇴거시키기로 했다. 또 최저 소득 계층 중 소득의 30% 이상을 임대료로 지출하는 가구는 매입·전세임대주택에 우선 입주하도록 지원한다.

공공임대주택 유형·공급 방식도 다양화한다. 국민·영구임대주택에 복지관을 함께 짓는 '공공실버주택', 리츠(REITs·부동산 투자 회사)를 활용해 10년간 월세가 거의 오르지 않는 '신혼부부 매입임대리츠', 대학·비영리단체·협동조합 등이 운영하는 매입임대주택인 '사회적 주택'을 도입·공급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중위 소득 43% 이하(4인 가족 기준 월 소득 인정액 188만원 이하) 등의 조건을 갖춘 81만가구에 지급하는 주거급여의 액수도 지난해 월평균 10만8000원에서 올해 11만3000원으로 2.4% 올린다. 작년도 지급 대상은 80만가구였다.

국토부는 지난해 19만5000명이 이용한 디딤돌대출·버팀목대출 등 주거비 금융 지원도 올해는 20만5000명이 이용하는 것을 목표로 잡았다. 디딤돌대출은 주택 구입 자금을, 버팀목대출은 임차 보증금을 대출해주는 프로그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