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임대주택 12만5000가구 공급...국토부 "114만 가구에 주거지원"

국토교통부는 올해 총 114만 가구에 주거지원을 하는 내용의 '2016년 주거종합계획'을 31일 발표했다. 작년 12월 주거기본법이 주택법에서 분리돼 새로 제정됨에 따라 이를 근거로 나온 첫 주거종합대책이다.

국토부는 무주택 서민가구를 위해 공공임대주택 공급, 주거급여 지급, 주택구입 및 전월세 자금지원 등을 통해 최대 114만 가구에 공적인 주거지원을 제공하기로 했다.

올해 공공임대주택 공급량은 총 12만5000가구로 역대 최대 규모이다. 행복주택과 국민·영구임대주택 등 공공건설임대주택 7만 가구, 매입·전세임대주택 5만5000가구가 공급된다.

생애주기별로 특화된 임대주택의 공급도 늘린다. 전세임대주택 4만1000가구 중 40%에 달하는 1만6000가구를 신혼부부와 대학생·취업준비생, 노년층 특화주택으로 공급한다.

행복주택의 공급도 늘려 올해 14만 가구의 행복주택 입지를 확정하고 3만8000가구에 사업승인을 할 계호기이다. 기업형 임대주택 ‘뉴스테이’ 부지확보 물량을 애초 계획(5만 가구)보다 확대해 총 5만5000 가구 부지를 확보하기로 했다.

국토부는 주거급여 수급가구(소득이 중위소득의 43% 이하)를 최대 81만 가구로 늘리고 월평균 지원액도 10만8000원에서 11만3000원으로 2.4% 인상한다고 밝혔다. 또 주택도시기금의 버팀목대출로 12만5000가구에 전·월세 자금을 지원하고 '내집마련 디딤돌대출'로는 8만5000가구에 주택구입자금을 지원할 계획이다.

버팀목 전세대출을 통해 신혼부부의 대출금리(0.5%포인트)를 내리고, 대출한도도 상향 조정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디딤돌 대출을 통해선 생애최주택구입자 우대금리를 0.3%포인트 올리고, 신혼부부 우대(0.2%포인트)도 실시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공공임대주택과 기업형 임대주택 확대, 생애주기별 맞춤형 주거지원 강화로 서민·중산층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