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주택시장 사실상 過熱 조짐 있다"

정부가 16일 최근 주택·부동산 시장 상황에 대해 “사실상 과열(過熱) 조짐이 있다”는 판단을 공식화했다. 이에 따라 경기(景氣) 부양 위주이던 주택 정책에 변화가 주목된다.

강호인<사진> 신임 국토교통부 장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일부에서 공급 과잉 우려도 있고, 분양 과열 양상도 보이는데 면밀한 모니터링이 필요하다”며 “문제 되는 곳이 없는지 예의 주시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주택 시장은 급등도 없고, 급락도 없어야 한다. 불씨를 꺼뜨려서도, 불이 활활 타도 안 된다”며 “시장이 안정세를 유지할 수 있도록 모니터링하고 콘트롤해야 하는 것이 정책 기조”라고 했다.

강 장관의 발언은 정부가 시장 과열을 우려하고 있다는 증거로 풀이된다. 그러나 강 장관은 “이미 부동산 시장이 정점에 도달한 것 아니냐”는 질문에는 “회복세가 지속하는 것인지 아닌지를 정부가 예단하면 시장에 불필요한 심리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며 대답을 피했다. 그는 “기재부 등 금융 당국과 면밀히 논의하고 있다”고 했다.

올해 부동산 시장은 역대 최대 호황기 중 하나로 평가된다. 올 들어 지난달까지 주택 매매거래량(100만8007건)은 이미 작년 한 해 거래량(100만5000건)을 넘었고 연말까지 아파트 분양 물량(48만가구·추산치)도 작년보다 14만가구 정도 많다.

허윤경 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내년까지 공급 증가가 계속되면 내년 하반기 이후에는 미(未)분양, 미입주 등 공급 과잉에 따른 시장 침체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강 장관은 이날 전월세난 해법으로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늘리겠다는 기존 입장을 강조했다. 그는 “국민이 원하면 현재 14만가구로 계획 중인 행복주택을 20만가구로 늘리겠다”며 “현재 전체 재고 주택 중 5% 안팎인 공공임대주택을 OECD 평균인 11%까지 확대하는 방안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강 장관은 급증하는 1인 가구 비중을 반영해 주택 공급 방식에 변화를 꾀하고, 도입한 지 30년이 지난 수도권정비법 개정을 포함한 수도권 규제 완화 가능성도 내비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