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주택 세입자, 최장 8년간 月貰 거주 가능

국회가 11일 본회의에서 뉴스테이 관련법을 통과시키면서 중산층을 위한 질 좋은 월세형 임대주택 제공을 모토로 내건 뉴스테이(New Stay·기업형 임대주택) 사업이 출범 7개월여 만에 본궤도에 오르게 됐다. 이에 따라 이르면 올 하반기쯤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에서 시범사업 형태로 5500여 가구가 수요자에게 첫선을 보일 전망이다.

뉴스테이는 기존 임대주택과 다른 측면이 많다. 최장 8년간 쫓겨날 걱정 없이 살 수 있고, 대기업 참여로 주택 품질도 일반분양 아파트에 못지않다. 전문가들은 뉴스테이가 전세의 급속한 월세 전환에 따른 시장의 충격을 줄여주는 완충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다만, 민간사업자를 끌어들일 만한 인센티브가 여전히 부족하고, 예상 임대료가 만만치 않다는 점에서 초기 흥행 여부는 지켜봐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최장 8년 월세 거주 가능"

뉴스테이는 민간사업자가 100가구 이상을 매입하거나 300가구 이상을 신축해서 운영하는 임대주택을 말한다. 기존의 5년 또는 10년 공공임대주택은 임대의무 기간의 절반이 넘으면 사업자가 분양으로 전환할 수 있다. 일반 민간 임대주택은 2년 단위로 재계약이 이뤄진다. 반면, 뉴스테이는 세입자가 원하면 최장 8년까지 쫓겨날 걱정 없이 계속 살 수 있다. 임대 방식은 전세가 아닌 보증부 월세로 임대료는 연간 5% 이상 올릴 수 없다.

정부는 뉴스테이 활성화를 위해서는 대기업 참여가 필요하다고 보고 각종 규제를 대거 풀었다. 기존 공공임대주택과 달리 초기 임대료 제한이나 임차인 모집에 제한이 없다. 사업자가 여건에 맞게 기준을 정할 수 있다. 공공택지의 일정 비율을 뉴스테이 사업자에게 우선 공급하는 규정을 만들어 택지를 싸게 살 수 있는 길을 열어놓았고, 분양전환 의무도 없앴다. 국내 임대차시장이 전세에서 월세로 급속하게 전환하는 상황에서 대기업 참여를 통해 월세 주택의 표준모델을 만들고 이른 시일 안에 공급을 확대해 월세 시장을 연착륙시키겠다는 것이다. 실제 2012년 국내 월세 가구 비율은 전체 임차가구의 절반에 못 미쳤지만 지난해에는 전체의 53%로 전세를 처음으로 추월했다. 그동안 소외됐던 중산층 이상 임차가구의 주거 안정도 겨냥하고 있다. 김재정 국토교통부 주택정책관은 "전세난이 심화하면서 그동안 중산층 세입자들은 사실상 주거복지정책의 사각지대에 있었다"면서 "뉴스테이법 통과로 중산층 주거 안정을 도모하고, 민간 참여를 통해 임대주택의 다양화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연내 뉴스테이 5500가구 나올 듯

이번 관련법 통과로 뉴스테이 시범사업이 탄력을 받게 됐다. 올 하반기엔 인천 도화동 등 4개 지역에서 뉴스테이 5529가구가 공급된다. 인천 도화동 'e편한세상 도화'는 뉴스테이 1호로 이르면 이달 중 입주자를 모집한다. 주택도시기금과 인천도시공사, 대림산업이 공동 출자했다. 전용면적 59~85㎡ 2653가구 규모로 8년간 거주가 보장되고 임대료 상승률은 연간 3% 이내로 제한된다. 청약통장이 없어도 신청할 수 있는데 임대료는 전용면적 84㎡의 경우 보증금 6500만원, 월세 55만원 선이다. 경기 수원 권선동에서는 한화건설 주도로 전용면적 59~84㎡ 2400가구의 뉴스테이가 공급된다. 임대기간은 10년 이상이며 보증금은 3000만~6000만원, 월 임대료는 70만~85만원 선이다. 서울 신당동에선 젊은 직장인과 신혼부부를 겨냥한 전용면적 25~59㎡ 소형 뉴스테이가 공급된다. 경기도 화성동탄2신도시(1135가구)와 위례신도시(360가구), 김포한강 신도시(1770가구) 등 수도권 2기 신도시에서도 뉴스테이 사업이 진행 중이다.

고종완 한국자산관리연구원장은 "뉴스테이 사업은 전·월세 시장 안정에 도움이 되겠지만 민간 사업자를 유인할 수 있는 정책적 지원이 부족하다"며 "가격이 비싸다는 평가도 있는 만큼 실질 임대료를 낮출 수 있는 방법을 보완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