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15.08.05 01:30
정부 긴급대책 이달 중 발표
정부가 치솟는 전셋값을 잡기 위한 긴급 대책을 이달 중 발표한다. 골자는 서민층과 대학생, 독거노인, 신혼부부 등이 구할 수 있는 저렴한 임대주택 공급을 최대한 늘리는 것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서울 광진·관악·강서구, 인천시 서구, 안산시 단원구, 일산 서구 등 전셋값 급등 지역을 중심으로 임대주택 공급 예정 물량을 더 늘리고, 현재 서울시만 시행 중인 노후 주택 매입 후 재임대사업을 수도권을 포함한 전국으로 확대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주거비 부담을 느끼는 대학생들을 위해 대학 캠퍼스 밖에 건설하는 행복기숙사 사업도 기존 계획보다 크게 확대할 방침이다.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금융위원회 등은 4일 관계부처 간 비공개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전·월세 시장 안정화 방안을 조율했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안정됐던 전세 시세가 4월 이후 다시 뜀박질하는 모습"이라며 "아직 확대 물량은 정하지 못했지만 정부가 찾을 수 있는 임대주택 공급 확대 방안을 총동원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작년 10월 발표한 전세 대책에서 올해 전국에 총 5만 가구의 전세 임대 물량을 공급하겠다고 했는데, 이 같은 임대 물량을 더 늘린다는 계획이다. 또 독거노인, 신혼부부, 대학생 등 임대주택 수요가 많은 계층에 임대주택 우선공급분을 늘려주고, 주택도시기금을 활용해 저소득층을 위한 임대주택을 늘리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서울 광진·관악·강서구, 인천시 서구, 안산시 단원구, 일산 서구 등 전셋값 급등 지역을 중심으로 임대주택 공급 예정 물량을 더 늘리고, 현재 서울시만 시행 중인 노후 주택 매입 후 재임대사업을 수도권을 포함한 전국으로 확대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주거비 부담을 느끼는 대학생들을 위해 대학 캠퍼스 밖에 건설하는 행복기숙사 사업도 기존 계획보다 크게 확대할 방침이다.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금융위원회 등은 4일 관계부처 간 비공개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전·월세 시장 안정화 방안을 조율했다.

이번 대책에는 전세대출 조건 완화처럼 돈줄을 푸는 조치는 포함되지 않을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주택금융공사가 보증하고 시중은행이 제공하는 전세대출 금리(현재 연 2.7~4.0%)를 내리는 방안은 검토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