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셋값 급등지역 임대주택 더 늘린다

정부가 치솟는 전셋값을 잡기 위한 긴급 대책을 이달 중 발표한다. 골자는 서민층과 대학생, 독거노인, 신혼부부 등이 구할 수 있는 저렴한 임대주택 공급을 최대한 늘리는 것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서울 광진·관악·강서구, 인천시 서구, 안산시 단원구, 일산 서구 등 전셋값 급등 지역을 중심으로 임대주택 공급 예정 물량을 더 늘리고, 현재 서울시만 시행 중인 노후 주택 매입 후 재임대사업을 수도권을 포함한 전국으로 확대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주거비 부담을 느끼는 대학생들을 위해 대학 캠퍼스 밖에 건설하는 행복기숙사 사업도 기존 계획보다 크게 확대할 방침이다.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금융위원회 등은 4일 관계부처 간 비공개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전·월세 시장 안정화 방안을 조율했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안정됐던 전세 시세가 4월 이후 다시 뜀박질하는 모습"이라며 "아직 확대 물량은 정하지 못했지만 정부가 찾을 수 있는 임대주택 공급 확대 방안을 총동원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작년 10월 발표한 전세 대책에서 올해 전국에 총 5만 가구의 전세 임대 물량을 공급하겠다고 했는데, 이 같은 임대 물량을 더 늘린다는 계획이다. 또 독거노인, 신혼부부, 대학생 등 임대주택 수요가 많은 계층에 임대주택 우선공급분을 늘려주고, 주택도시기금을 활용해 저소득층을 위한 임대주택을 늘리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이번 대책에는 전세대출 조건 완화처럼 돈줄을 푸는 조치는 포함되지 않을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주택금융공사가 보증하고 시중은행이 제공하는 전세대출 금리(현재 연 2.7~4.0%)를 내리는 방안은 검토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