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EWS&VIEW] 政爭에 발묶인 '부동산 살리기'

출범을 앞둔 '최경환 경제팀'의 최대 과제인 부동산 시장 활성화 정책이 시작부터 암초를 만났다. 재건축 부담금 폐지 등 규제 완화 법안이 여야 간 힘겨루기에 밀려 이달 중 국회 통과가 불투명해졌기 때문이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9일 오전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어 재건축 부담금 폐지, 분양가 상한제 탄력 운영 등의 내용을 담은 부동산 규제 완화 법안들을 심의할 예정이었지만 야당 의원들의 회의 거부로 무산됐다.

야당 측은 이날 주요 쟁점 법안에 대해 심의를 미루거나 다음 회기로 넘기자며 상정 자체를 반대했다. 김성태 위원장(새누리당)이 "숙성된 법안은 빨리 상정해야 한다"며 이를 받아들이지 않자 야당 의원들은 회의를 거부하고 퇴장했다.

여당 의원들만 참석해 회의는 속개됐으나 법안 심사와 의결은 한 걸음도 나가지 못했다. 국토교통위는 추후 소위원회 개최 일정도 확정하지 못해 이번 회기 내 관련 법안 처리가 어려울 전망이다.

이날 논의하려던 법안들은 정부가 추진해 온 부동산 규제 완화의 핵심 내용들이다. 재건축 부담금 폐지를 골자로 하는 재건축초과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개정안, 분양가 상한제를 투기 우려가 있는 지역에만 제한적으로 운영하는 주택법 개정안 등이다. 김재정 국토교통부 주택정책관은 "과거 부동산 과열(過熱)기에 만들어진 '대못' 규제들로 시장이 제대로 작동하려면 하루빨리 입법이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정부와 시장의 기대와 달리 이 법안들은 번번이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주택법 개정안은 2012년 6월 발의된 이후 2년째 국회에서 감감무소식이다. 재건축 부담금 폐지도 올 3월 법안이 제출됐지만 4개월이 지난 지금까지 상정조차 되지 않았다.

그사이 회복 기미를 보이던 부동산 시장에는 다시 먹구름이 끼고 있다. 올 4월 이후 서울 아파트값은 석 달째 내리막길이다. 아파트 거래도 두 달 연속 뒷걸음질쳤다. 박원갑 국민은행 부동산전문위원은 "재건축 부담금은 연말까지는 유예되지만 올해 안에 개정안이 처리되지 않으면 전국 340개 단지가 부담금 '폭탄'을 맞을 수 있다"고 말했다.

더 큰 문제는 향후 법안 통과 여부도 불투명하다는 것이다. 야당은 분양가 상한제 탄력 운영에 '당론 반대'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 이언주 의원(새정치연합)은 "재건축 부담금 폐지도 특정 지역에만 수혜를 주는 것"이라며 반대했다.

전문가들은 규제 완화가 늦어지면 부동산 활성화를 통한 내수(內需) 살리기의 '골든 타임'을 놓칠 수 있다고 지적한다. 남희용 주택산업연구원장은 "아무리 좋은 정책도 실기(失機)하면 효과가 반감(半減)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