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EWS&VIEW] 市場이 살려놓은 부동산 景氣, 정부가 꺾었다

부동산·주택 시장이 최근 동력을 잃은 채 차갑게 식어가고 있다. 세월호 참사(慘事)로 소비가 가라앉고 환율 하락으로 수출마저 위협받는 상황에서 주택 시장까지 냉각된다면, 내수(內需) 침체를 넘어 올 하반기 경제성장률 목표 달성에도 악영향이 우려된다.

주택 시장은 이미 곳곳에 '빨간불'이 켜졌다. 수도권 아파트값은 7주 연속 떨어졌고 거래량은 두 달째 감소세다. 경기 하남 미사·동탄신도시 등 인기 지역에서 분양하는 아파트도 대규모 청약 미달 사태가 벌어지고 있다.

문제의 도화선(導火線)은 올 2월 26일 정부가 내놓은 '임대차 선진화 방안'이다. 그동안 사실상 세금을 내지 않았던 주택 전·월세 소득에 대한 과세(課稅) 방침이 발표되자, 주택 구입 열기가 순식간에 꺾였다.

서울의 일부 재건축 아파트값은 한 달 새 최대 7000만원까지 급락했다. 임대사업 메리트가 사라지면서 다(多)주택자와 은퇴자들은 줄줄이 지갑을 닫았다. 김선덕 건설산업전략연구소장은 "취지 자체는 틀리지 않았지만 전격 발표돼 시장에서의 충격이 컸다"고 말했다.

하지만 정부는 보완 대책을 요구하는 시장의 목소리에 귀를 닫고 있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23일 "(임대소득 과세라는) 큰 틀에서 방향이 달라진 건 없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주택 경기가 이대로 식는다면, 하반기 한국 경제 전체에 타격이 불가피하다고 지적한다. 실제 올해 우리나라 경제 성장은 건설 투자, 특히 주택이 견인하고 있다. 올 1분기의 경우, 건설 투자가 직전(直前) 분기 대비 4.8% 정도 증가한 데 힘입어 실질 국내총생산(GDP)이 0.9% 상승했다. 1분기 소비 증가율(0.3%)과 설비 투자 증가율(-1.3%)이 부진한 가운데, 주거용 건물 등 건설 투자 호조가 GDP 상승의 원동력이 된 셈이다.

조주현 건국대 교수(부동산학)는 "우리나라의 GDP 대비 건설 투자 비중은 13%대로 선진국(약 10%)보다 높아 내수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하다"며 "부동산·주택 경기가 숨통이 터야 내수도 살 수 있다"고 말했다. 남희용 주택산업연구원장은 "부동산 경기 부양 카드가 마땅찮은 상황에서 임대소득 과세 방안 보완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